새로운 부동산 세상을 꿈꾸며!

이르면 다음달부터 월평균 450만원을 받는 30대 미혼 대기업 직장인도 시세보다 30% 이상 싼 공공분양 아파트 특별공급 청약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부모의 순자산이 9억7500만원 이상이면 청약이 제한된다. ‘부모 찬스’를 막기 위해서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이런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하위 법령 개정안을 입법·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내놓은 ‘청년·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50만 가구 공급 계획’의 세부적인 시행 방안이 담겼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 강동구 고덕강일3단지 등 다음달 사전 청약 신청을 받는 공공분양 주택(3125가구)에 처음 적용할 방침”이라고 했다. 수도권 3기 신도시 등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 아파트 유형은 세 가지로 세분화됐다. 전체 공급 물량의 절반을 차지하는..

다음 달 1일부터 규제지역 내 무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50%로 일괄 적용되고, 투기·투기과열지구 내 15억 원 초과 아파트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된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이런 내용의 대출 규제 완화 방침을 담은 개정 은행업 감독규정을 고시하고 다음 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10월 27일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규제 완화 방안을 발표하고, 지난 10일 제3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시행 시기를 내년 초에서 연내로 앞당긴 바 있다. 이번 대출 규제 완화에 따라 현재 규제지역에서 주택 가격에 따라 20∼50%로 차등 적용되고 있는 무주택자(처분조건부 1주택자 포함) 대상 LTV 규제는 50%로 일원화된다. 현재 비규제지역 무주택자는..

전세 세입자가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사고 금액이 지난달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가운데 임차권 등기명령을 고려하는 세입자들도 늘어나고 있다. 임차권 등기명령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됐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법원에 신청해 등기를 마치면 우선변제권을 보장받고 이사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그러나 '악성 임대인'으로 불리는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가 급증하고 있어, 임차권 등기명령만으로도 안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위 가상의 사례처럼, 이미 다른 채권자까지 낀 경우라면 임차권 등기마저 무력화될까 걱정이 앞선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사를 하던 때 '확정일자'를 받아놨다면 안심해도 된다고 조언한다. 엄정숙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부동산 전문변호사는 "계약 당시 집주인의 채무 상태에 문제가 ..

책속에서 찾아낸 투자 인문학의 연금술 우석은 무엇보다 독서에 열정적이며 책에서 배운 지식을 지혜의 틀로 걸러 ‘자본주의 게임에서 승리하는 법’을 터득한 성공한 투자가다. 철학자들의 통찰을 통해 나만의 투자 무기를 얻을 수 있게 이끄는가 하면,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들의 이론을 바탕으로 한국 시장을 이해하고 자신감 있게 투자할 수 있도록 격려한다. 부동산도 주식도 결국 자본주의 게임의 트랙 위에 있음을 깨닫게 해준다. 성공한 실전 투자가가 현장 경험으로 필터링한 인문학은 철학이나 경제학에 문외한인 사람도 거인의 눈으로 시장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이끈다. 거인의 어깨 위에서 보는 돈이 움직이는 길 네이버 카페 ‘부동산 스터디’의 최고 인기 논객인 우석이 올린 예측 글은 ‘예언’으로 통한다. ‘성지순례’ 오는 1..

사상 최대 규모의 재건축 사업 현장인 둔촌주공 아파트가 ‘올림픽파크 포레온’으로 새로이 태어나면서 2025년 1월로 예정된 첫 입주를 함께할 수분양자를 찾아 나섰다. 반년 가까이 공사를 멈추고 조합 집행부가 교체되는 등 우여곡절을 겪으며 분양까지 달려온 올림픽파크 포레온이 얼어붙은 청약 시장을 녹이는 불씨가 될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청약통장 10만 개가 몰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어떤 주택형이 가장 인기가 높을지도 관심사다.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 조합은 25일 입주자모집공고를 청약홈에 게재했다. 해당 공고에 따르면 올림픽파크 포레온은 총 5개 전용면적(29·39·49·59·84㎡)에 걸쳐 총 4786가구를 일반에 공급한다. 면적에 따라 공급물량을 뜯어보면 △29㎡ 10가구..

경기도에 거주하는 A씨는 몇 년 전 아파트 한 채를 성인인 손녀 B씨의 명의로 사들였다. B씨에게 아파트를 증여한 것이 아닌 명의만을 B씨로 해둔 이른바 부동산 명의신탁이었다. 최근 들어 B씨와 사이가 소원해진 A씨는 아파트의 소유권을 이대로 빼앗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불안해진 A씨는 B씨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B씨는 차일피일 미루며 응하지 않고 있다. 결국 A씨는 소송을 통해 본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완료)할 수 있게 됐다. A씨가 법이 금지하는 부동산 명의신탁에서 소유권을 되찾을 수 있었던 계기는 무엇이었을까. 이는 A씨와 손녀 B씨, 그리고 아파트의 매도인 C씨 사이 부동산명의신탁 유형의 특수성 때문이었다. 이와 관련해 최근 선고된 수원지방법원의 판결을 소개한다...

집값 하락에 청약 열기도 가라앉으면서 청약 점수 10점대도 서울 역세권 브랜드 대단지 아파트 청약에 성공했다. 청약 가점이 낮은 무주택자에게는 기회가 열렸지만, 전문가들은 대출 이자 증가에 따른 금융 비용과 입주시 가격 하락에도 버틸 수 있을 정도의 자산 상황 등을 꼼꼼하게 따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서울 전용 84㎡ 10점·30점대 청약당첨23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서울 중랑구 중화동 리버센 SK VIEW 롯데캐슬 청약 당첨자 발표 결과 2순위에서 마감한 전용 84B·84C 청약 당첨 커트라인은 각각 34점, 18점으로 나타났다. 올해 서울 분양 단지 자체가 드물었지만 국민평형이라 불리는 전용 84㎡ 청약에서 당첨 커트라인이 10점대를 보인 건 처음이다. 해당 단지의 타입별 평균 당첨가점도 30..

올해 종합부동산세가 지난해보다 늘었는지, 줄었는지를 놓고 의견이 분분한데, 답은 “줄었지만, 늘었다”는 평가다. 공시가격이 급등하며 올해 주택분 종부세 대상자는 30% 이상 증가했으나,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로 낮춘 윤석열 정부의 완화 조치로 1인당 평균 세액은 30% 가까이 감소했다. 고가 주택의 종부세가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전체 평균을 낮춘 효과도 작용했다. 대신 서민·중산층에 해당하는 1가구 1주택자의 세 부담이 크게 늘었다. 정부가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부과 기준을 11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인상하는 특별공제 법안에 야당이 반대하면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22일 “해당 법안이 도입됐다면 1가구 1주택 종부세 고지 인원은 10만 명, 고지세액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1일 부동산 세금 부담 완화를 위해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낮추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원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단과 만나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의 대국민 약속은 최소한 2020년 수준으로 세금과 국민 부담을 정상화하겠다는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원 장관은 "부동산 가격 하락이 너무나 단기간에 급속도로 진행됐다"며 "국회에서 종합부동산세 완화 법안 처리가 불발돼 정부 대응이 너무 늦거나 모자라선 안 된다고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시가에 대해선 앞서 조세재정연구원이 공청회에서 제안한 (동결) 정도로는 부족해 더 강화한(현실화율을 더 낮추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22일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을 보완해 발표하는 2차..

최근 국회에서 청약통장의 일부 해지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청약통장은 한번 납입하면 해지 외에는 인출이 막혀있는 상품인데, 시중 은행금리보다 낮은 이자와 분양가 인상 등의 여파로 청약통장 인기가 떨어지면서 가입자 수가 줄어들자 국회가 개정안을 내놓은 것이다. 다만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청약통장 이탈은 막을 수 있겠지만, 이 상품이 재원인 주택도시기금이 줄어 부동산 관련 정책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20일 국회 등에 따르면 이달 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청약통장 일부 해지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청약통장을 일부 해지한 경우, 해지한 부분에 대한 원금 및 이자를 지급하되 해지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주택청약통장 가입기간은 그대로 유지하는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