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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의무·양도세폭탄이 전매제한 완화가 풀어야 할 문제

분양권 전매제한기간이 지난 7일부터 크게 완화되며 매수·매도자의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다만, 단기 양도소득세 부담과 실거주의무로 영향은 제한적이란 전망이 나온다. 9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지난 7일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 시행으로 전매가 풀린 단지는 수도권에만 약 120개단지·12만가구에 달한다. 앞으로 수도권은 전매제한 기간이 공공택지 및 규제지역 3년, 과밀억제권역 1년, 기타 6개월로 단축된다. 서울은 16개 단지 총 1만1233가구의 전매가 가능해졌다. 지난 2017년 6·19대책으로 서울 전역의 입주 전 전매가 금지된 지 6년 만에 분양권 전매 시장이 형성됐다. 실제 오는 2024년 8월 입주 예정인 강북구 북서울자이폴라리스(1045가구)의 전매제한이 사라졌다. 강동구 강동중흥S클래스 밀..

부산 광안리 민락더마켓

오늘 완연한 봄날씨처럼 따뜻한 했쌀을 받으며 부산 광안리의 새로운 명소가 된 민락더마켓에 갔었다. 휴일이라 그런지 제법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였고 광안리해수욕장과 가깝게 위치하여 사람들이 더욱 붐비는 것 같다. 민락더마켓의 1층에는 계단식으로 방문객들이 음식이나 음료를 사서 앞면의 바다를 구경할 수 있어 좀 특이한 장소 있것 같다. 민락더마켓은 스타벅스를 비롯한 다양한 카페와 아이스크림, 식당 등 다양한 음식점과 옷가게, 햄버거집, 포토샾 등 다양한 먹거리와 구경거리가 있다. 주차장도 여유공간이 많아서 차량으로 방문하여도 만오천원 정도 구매를 하면 1시간 무료주차가 가능하여 광안리 해변을 방문하여서 구경거리 삼아 방문하여도 좋을 것 같다. 민락더마켓 의 가장 좋은 점은 음료를 사서 계단식으로 되어 있는 테..

소소한 이야기 2023.04.09

부산 남천동 카페 Mollo

날씨가 봄날씨 치고는 좀 쌀쌀한 날씨이지만 오늘도 어김없이 공휴일 1일 1카페를 방문하기로 마음먹고 부산 남천동 해변시장 인근에 있는 카페 Mollo를 방문하였다. 2층 건물의 카페이고 해변시장에 위치하고 주변에 남천동 삼익아파트가 있어 동네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지만 외부의 모습이 단정(?)해 보였다. 집사람과 나는 붕어빵 세트를 시켰다. 붕어빵 5마리에 아메리카노 2잔이 15,900원 이었다. 붕어빵에도 어린시절의 추억들이 있고 카페에서 붕어빵을 먹는다는 호기심도 있어 주문을 했는데 붕어빵 나오는데 25분정도 소요되어 커피가 그동안 동이 났다. 카페 내부에는 6인 좌석과 4인 좌석이 다양하게 있으며 안쪽에는 스터디룸도 있어 여러모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 같다. 그냥 다른 볼 일..

나만 관리비 폭탄? 옆 단지 관리비 조회방법이 궁금할 땐

지난 겨울 관리비 고지서를 받고 놀란 이들이 적지 않을 것입니다. 도시가스비를 포함한 관리비가 40~50만원에 달하는 가정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관리비 급등의 주범은 전기요금과 가스요금(난방비)입니다. 생산원가가 크게 오른 게 원인입니다. 이처럼 훌쩍 오른 요금 때문에 가정마다 관리비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내는 관리비가 적정 수준인지, 옆 단지 관리비는 얼마나 나왔는지 궁금할 때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한국부동산원이 운영하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go.kr)에 관리비와 관련해 유용한 정보들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남의 집 고지서를 몰래 훔쳐보는 건 찝찝하고, 아는 지인이 없어 물어보는 것도 번거로울 때 이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검색하면 많은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습니..

특례보금자리론 신청 25조원 돌파

서민 실수요층에게 장기간 저금리 혜택이 주어지는 특례보금자리론 신청이 출시 두 달 만에 25조원을 돌파했다. 신청자 절반가량은 기존 대출을 상환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당 상품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지난달 31일 기준 특례보금자리론 신청 및 접수 규모가 25조6000억원을 기록했다고 7일 밝혔다. 특례보금자리론은 금리상승기에 서민 실수요층이 이자급등에 대한 불안 없이 저금리로 주택담보 대출을 해주는 정책금융상품이다.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최대 5억원까지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한도 내에서 대출이 가능하다. 이 같은 특례보금자리론의 전체 공급규모는 39조6000억원이므로 이미 64.6%가 소진된 셈이다. 자금용도별로 보면 전체의 49.1%(약 5만600..

거주 중인 주택 낙찰받아도, 전세사기 피해자 '무주택 인정'

앞으로 전세사기 피해자가 보증금을 되찾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낙찰받아도 무주택자로 인정받는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을 7일 입법예고한다고 6일 발표했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등 절차를 거쳐 다음달 초 시행된다. 무주택 인정 대상은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경매나 공매로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낙찰받은 전세사기 피해자다. 단 경매에서 낙찰받은 주택이 공시가격 3억원(지방 1억5000만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여야 한다. 지금까지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낙찰받으면 유주택자로 분류돼 청약 때 무주택 기간에 따른 가점을 받을 수 없었다. 또 특별공급 신청도 할 수 없어 이중으로 피해를 본다는 지적이 많았다. 아울러 국토부는 주택공급..

주택 보유수에 따른 부동산 투자전략

부동산 투자전략은 주택 보유수에 따라 전략을 잘 수립하여야 부동산 투자수익을 올리며 나중에 똘똘한 한 채를 보유하면서도 수익을 꾸준히 낼 수가 있다. 부동산은 보유 주택수와 양도에 따른 세금의 차이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부동산 절세전략도 투자전략의 중요한 부문 중에 하나로 자리잡고 있다. 주택 보유수에 따른 투자전략은 무주택자, 1주택자, 다주택자의 입장이 전부 다르기 때문에 각 부문에 대한 다양한 전략이 필요한 이유이다. 가. 무주택자 투자전략 내 집을 마련하는 방법은 크게 4가지다. 기존에 지은 구축 아파트를 매입하는 방법, 아파트 분양권을 매입하는 방법, 재개발이나 재건축 입주권을 매입하는 방법, 아파트 청약을 해서 당첨받는 방법이 있다. 많은 사람이 첫 번째와 네 번째는 잘 알지만 두 번째와 세..

경매투자로 “내집 가질 결심”, 손품·발품 팔면 낙찰도 ‘OK’

경매는 시세보다 저렴하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다. 하지만 자칫 실수했다간 크게 손실을 볼 수도 있는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다. 따라서 경매에서는 권리분석·시세비교·물건확인 등 손품과 발품을 모두 팔아야 실수를 줄일 수 있다. 경매에서 사고 싶은 물건이 있다면 가장 먼저 법원경매정보 사이트에 접속해 확인해야 한다. 물건 상세 검색을 통해 감정가격이 얼마인지, 면적과 실제 사진은 어떤지 면밀히 들여다본다. 마음에 드는 물건을 골랐다면 물건에 대한 법적 권리를 따지는 권리 분석에 들어간다. 먼저 말소기준등기를 찾아야 하는데, 이는 등기부등본에서 ▲근저당권 ▲가압류(압류) ▲담보가등기 ▲경매기입등기 ▲전세권 중에 가장 먼저 등본에 올라온 게 기준이 된다. 경매가 이뤄지면 나머지 권리는 대부분 소멸되니 말..

'깨끗한 등본'의 배신, 한푼 못받는 전세사기 신탁담보 유형

대중교통이 편리하지는 않았다. 전철에서 마을버스로 갈아타고 언덕길을 10분가량 더 가야 했다. 하지만 지은 지 몇달 되지 않은 새집이었다. 관악산이 한눈에 들어오는 탁 트인 조망이 마음에 끌렸다. 7가구가 들어선 4층짜리 다세대주택에서 베란다가 널찍하고 한 가구만 들어선 꼭대기 층(전용 30㎡)을 계약했다. 전세 보증금이 저렴했다. 1억3000만원이었는데 인근에 있는 비슷한 크기가 2억원이었다. 등기부 등본은 깨끗했다. 소유권 이외 권리 사항을 담은 '을구’에 ‘기록사항 없음’이라고만 적혀 있었다. 선순위 대출을 걱정할 필요가 없었다. 소유권을 다룬 '갑구'에 건물주가 집을 지은 직후 부동산신탁회사에 신탁하며 소유권을 넘긴 것 이었다. 4개월 이내에 신탁을 해지한다는 특약을 넣고 전세계약서를 작성했다. ..

전세사기 지원센터 활용방법 : 전세사기 당했을때

# 전세 사기를 당해 살던 전셋집이 경매에 넘어가게 됐어요. 조만간 집을 비워줘야 하는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라 이사갈 집을 구하기가 막막해요. 집도 없고 돈도 없고. 이대로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는데 어떡하죠?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난처한 일 중 하나가 '거처'입니다. 전세 계약 만료에 맞춰 이사를 하려 했지만 돈이 없으니 새 집을 계약하기도 어렵고, 대항력 등을 위해 어쩔 수 없이 계속 거주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이럴 때 어떤 대응을 해야 할 지 일일이 알아보기도 힘들죠. 만약 변호사 등 전문가 상담을 받게 되면 돈도 들고요. 이럴 때 이용할만한 정부의 정책은 뭐가 있을까요? 당장 어디 살지? 무슨 돈으로? 경찰청이 지난 2월 6개월간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를 발표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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