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부동산 세상을 꿈꾸며!

청약통장 해지를 고민하는 분들께서 많은 질문을 보내주셨어요. 특히 1주택자와 다주택자분들의 질문이 눈에 띄었는데요. 지난번에는 무주택자의 입장에서 청약통장을 살펴봤다면, 이번엔 유주택자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질문을 해보려 합니다. Q. 저는 집이 있는데 청약통장 해지를 해야 하나 고민이 되어 여쭤 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유주택자의 경우 공공분양에는 청약 신청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민간분양을 노리신다면 얘기는 달라집니다. 민영주택은 이미 주택이 있더라도 1순위 청약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민간분양 일반공급에서는 점수가 높은 순서로 뽑는 ‘가점제’와 무작위로 뽑는 ‘추첨제’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가점제는 무주택 기간을 따지기 때문에 집을 가지고 있다면 당첨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이 이달 말 종료를 앞두고 있다. 전월세 신고제는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임대차 3법'의 일환으로 시행된 제도로 보증금 6000만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계약 내용을 신고하도록 한 것이다. 신고는 임대-임차인 모두 해야 한다. 전월세 신고제는 지난 2021년 6월 1일 시행 후 1년간 계도기간을 뒀지만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 임대차 3법 개정 요구가 커지면서 계도기간을 1년 더 연장했고 이에 국토부는 "오는 6월 1일부터 전월세 신고제를 정식 시행한다"며 "전월세 계약을 맺은 임대인과 임차인은 30일 이내에 관련 내용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고 전했다. 전·월세 신고 의무를 위반할 경우 미신고 기간과 계약금액에 비례해 4만원부터 최대..

신규 분양아파트의 계약자가 일정 기간 동안 직접 거주해야 하는 '거주의무 폐지' 법안이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다뤄진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0일 법안심사소위에서 분양 아파트의 거주의무 폐지를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을 심사한다. 앞서 국토위는 지난달 26일 법안심사소위에서 해당 법안을 심사할 예정이었다가 최근 전세사기 사건으로 갭투자(주택 매매가와 전세금 차액만 투자)가 증가할 수 있다는 일가의 우려에 법안 논의를 미뤘다. 개정안은 올 2월 발의돼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7일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수도권 기준 최대 10년이던 분양권 전매제한 기한을 공공택지·규제지역·분양가상한제 지역 3년, 과밀억제권역 1년, 기타 6개월로 완화했다. 하지만 거주의무는 주택법 개정 사항으로 국회 문..

정부가 서부권 광역급행철도,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 영월~삼척 고속도로 신설사업 등 5개 사업을 예비타당성 조사(이하 예타) 대상 사업으로 선정했다. 기획재정부는 9일 최상대 기재부 2차관 주재로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이 담긴 예타 대상 사업 안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신규 지정된 5개 사업에 대해서는 조사수행기관 선정, 전문연구진 구성 등 사전 절차를 거쳐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된다. 서부권 광역급행철도 사업은 김포시·부천시 등 수도권 서부 지역의 출근시간대 혼잡 상황을 완화하고 도심 접근성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조2279억원이다.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는 해당 권역에 광역교통체계를 만들어 단일 경제·생활권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3조424억원의 사업비가 ..

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매입했지만 전세 등 기존 임대차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이들도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가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제도의 당초 도입 취지를 강조하는 동시에 주택 실수요자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법을 개정한 결과다. 9일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1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종전에는 12억원 이하 주택을 생애 최초 구입 시 20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3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에 상시 거주하지 않으면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했다. 잔여 임대차 기간이 3개월 이상 남으면 감면을 받지 못한 셈이다. 이번에 법이 개정되면서 앞으로는 3개월 이내 실거주를 하지 않더라도 ..

“오랫동안 전셋집을 알아보다 괜찮은 매물을 발견해 계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문제는 최근 자주 들려오는 전세금 사기 사례 때문에 쉽사리 결정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더욱이 전세 계약은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최근 전세금 피해 사례가 급증하는 가운데 피해 예방방법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임대차 계약서에 특약을 넣는 것만으로도 많은 도움이 된다고 조언했다. 8일 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유튜브 채널 ‘법도TV’를 통해 “주택 임대차에서는 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하느냐에 따라 안전한 계약이 되기도 하고 위험에 노출되기도 한다. 특히 전세 계약조차 익숙하지 않은 2030 세대는 위험에 더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임대차 계약서를..

저연차 직장인입니다. 최근 근무지를 서울로 발령받아 거주지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최근 전세사기를 당했다는 소식이 자주 들려온다는 겁니다. 청약을 준비하고 있는 탓에 월세는 돈 모으기가 여의치 않아 전세를 찾아야 하는데 보증금을 날리게 되지 않을까 막막합니다. 전국적으로 전세사기 피해 사례가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전세물건을 구해야 하는 세입자들의 불안감이 깊어지고 있다. 전 재산이나 다름이 없는 보증금, 안전하게 지킬 수 있을까? 전문가들은 전세 계약 전 ▲물건 시세 ▲채무 상태 ▲체납 상황 등 세 가지를 확인한다면 피해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언한다. 먼저 인근 부동산의 매매가격과 전세가격 확인이 중요하다. 만약 매매가와 전세가 간 차이가 미미한 물건이라면 계약하지 않는 것이 ..

베란다와 발코니, 테라스는 혼동하기 쉬운 대표적인 건축 용어다. 실생활에서도 이 단어들을 혼용해 사용하는 경우가 많지만 건축법상 세 가지는 전혀 다른 개념이다. 7일 사단법인 한국목조건축협회에 따르면 베란다와 발코니는 자주 혼용되고 있지만 엄연히 따져보면 다른 부분이다. 일반적으로 1층 면적이 넓고 2층 면적이 적을 경우 1층의 지붕 부분이 남게 되는데 이 곳을 활용한 것이 베란다다. 옥외라기보다는 옥내의 양지바른 남향에 위치하며, 여름에는 시원하게 할 수 있는 테라스 형식과 위층부분이나 창 앞에 넓게 내밀어 꾸민 바닥으로 위층에서 출입할 수 있는 발코니 형식이 있다. 이것은 한국주택의 정원에 면한 툇마루의 구실과 같으며, 휴식·일광욕 등을 위해서 설치하기도 한다. 발코니는 거실공간을 연장시키는 개념으로..

앞으로 자연환경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는 추세이다. 자연환경 역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입지적 요인이다. 아주 먼 과거에도 자연환경을 고려해 배산임수 입지를 보유한 곳에 수도를 정했을 정도이다. 특히 회색빛 도심 속에서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자연환경은 값을 매길 수 없는 가치로 다가오고 있다. 실제로 지난 몇 년간 우리를 괴롭힌 코로나 바이러스 덕분에 쾌적한 주거생활을 원하는 수요자도 많아졌다. 인근에 산, 한강이나 호수, 공원 등이 있다면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게 된다. 퇴근 후나 주말에 집 근처 공원에 나가 산책을 하고, 호수나 산의 경치를 바라보면서 휴식을 취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환경의 여부는 입지를 결정하는 요소가 된다. 강남이 부동산 가격이 제일 비싼 이유는 몇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지난 정부에서는 주택시장의 과열을 막기 위한 안정화 방안으로 취득·보유·양도 단계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重課) 정책을 복합적으로 시행한 바 있습니다. 현 정부는 침체된 주택거래의 활성화와 주택 관련 세제의 정상화를 위해 종전의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重課) 제도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달라진 다주택자 세금 제도를 살펴보고 얼마나 절세효과가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다주택자의 주택 매수 시 취득세 중과 완화(안) 정부는 조정대상지역 내에 있는 주택을 포함해 2주택까지는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을 폐지하고 3주택 이상의 경우에도 현행 취득세 중과세율 대비 50%를 인하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다주택자의 주택 증여 시 취득세 중과 완화(안) 그리고 1주택 및 2주택자가 주택을 증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