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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전세 위험·갭투기 1위 오명, 서울시 화곡동

계약만기때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이른바 '깡통전세' 위험군이 23만호 이상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실은 국토교통부로부터 2020년 1월~2022년 8월 제출된 주택자금조달계획서 161만 건을 분석한 결과 전세가율이 80%를 넘는 깡통전세 고위험군이 12만 1553건으로 집계됐다고 21일 밝혔다. 전세가율이 60~80%미만이어서 향후 집값이 하락할 경우 깡통전세가 될 수 있는 위험군도 11만 1481건으로 집계됐다. 깡통전세 위험군과 고위험군이 몰려 있는 지역은 시‧군‧구 단위로는 서울 강서구(5910건)로 나타났다. 이어 △충북 청주시(5390건) △경기 부천시(4644건) △경기 고양시(3959건) △경기 평택시(3867건)가 뒤를 이었다. 읍‧면‧동 단위로 세분화하면 서울 강..

반포 원베일리 ‘10억대 전세’ 속속 등장

오는 8월말 입주하는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원베일리’가 본격적인 입주장을 앞두고 전셋 매물이 속속 임대차 시장으로 나오고 있다. 인근 대장주 아파트 ‘아크로리버파크’ 전셋값을 고려한 대략적인 시세가 형성되는 추세다. 최근 강남권 전셋값 하락세를 이끌던 개포동 일대에서도 수억원 반등 거래가 나타나며 전셋값이 일부 회복되는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래미안원베일리를 비롯한 신축아파트 입주가 강남 전세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20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래미안원베일리 인근 공인중개업소들은 입주권 소유자들의 입주 여부를 확인하며 전세 매물을 경쟁적으로 확보하고 있다. 한 입주권 소유자 A씨는 “부동산에서 어떻게 알았는지 전화가 와서 전세로 내놓을 생각이 있는지 물어봤다”며 “전용 84㎡를 보유하고..

국내 일반대학원 '부동산학 석·박사과정' 개설, 서강대학교

서강대학교는 일반대학원 부동산학 석사과정, 박사과정, 석·박사 통합과정을 개설하고, 신입생을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서강대에 개설되는 부동산학 석·박사과정은 부동산에 관한 기본적인 개념과 전반적인 행정적 규제, 법적 보호 등을 학습한다. 교수진은 부동산학 박사학위 및 관련 학문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실무전문가로 구성됐다. 또 본교의 경영학, 경제학,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들이 지원하는 형태로 교육이 진행된다. 특히 기본 교육과정 외에도 공공기관 및 외부 전문가를 초빙한 정기적인 특강 및 세미나가 진행된다. 이를 통해 시장 현황과 정책 방향을 배우고, 원우회 활동을 통한 원생들 간의 적극적인 교류 및 소통을 지원할 계획이다. 모집 요강은 서강대 일반대학원 부동산학 석사과정, 박사과정, 석·박사 통합과정이다...

공인중개사무소 수난시대, 임대인도 못 믿는다.

직장인 A씨(46)는 지난달 자신이 살던 경기도 평촌의 투룸 아파트 전세를 내놓았다가 공인중개사무소에서 말다툼을 벌였다. 입주하겠다는 사람은 금방 나타났지만 요구사항이 A씨 생각을 넘어섰다. A씨의 세금체납내역을 요구하는가 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반환보증이 나오지 않을 시 계약을 무효로 하고, 위자료를 지불할 것을 특약사항으로 명시해줄 것을 요구했다. 특약사항 중에는 임대차계약 만료시 새 임차인 계약 여부와 관계없이 즉시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것, 향후 다른 세입자에게 집을 보여줘야할 경우 현 세입자 일정에 맞출 것 등도 포함됐다. 공인중개사가 “A씨는 직장 문제로 실거주하던 집을 내놓는 것이고 (집을 사느라 받은) 대출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했지만 돌아온 답은 “공인중개사는 집주인 ..

부동산 규제지역 단순화, 부동산관리지역 1, 2단계로 변경 검토

복잡다단하게 나뉜 부동산 관련 규제를 정부와 야당이 함께 단순화하도록 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수요자들이 환호하고 있다.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등으로 나뉘어 각 규제마다 공급과 수요 등의 제한을 걸어두도록 함으로써 수요자로서는 쉽게 갈피를 잡기 힘들다는 지적이 많았던 데서 기인한다. 17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주거복지특별위원회 위원장인 홍기원 의원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소득세법, 지방세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지법 등 '부동산규제 4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으로 나뉜 규제지역을 부동산관리지역으로 통합하고 1단계와 2단계로 구분해 단계별 규제를 적용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부동산 관리지역 1단계는 청약과 분양권 전매 제한 관련 최소..

재건축단지 상가 지분쪼개기 기승, 강남구 ‘꼼수 분양권’ 매매 칼 뽑다

재건축 단지의 상가 지분을 여러 명으로 나눠 분양자격을 늘리는 ‘상가 지분쪼개기’를 막기 위해 강남구청이 국토교통부에 공문을 보내고 법 개정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이 개정되고 난 뒤 정비구역에서 지분쪼개기를 했을 땐 분양권을 받을 수 있는 권리산정일을 앞당길 수 있게 하는 등 꼼수 분양권 획득을 뿌리 뽑겠다는 것이다. 17일 국토부와 강남구청 등에 따르면 구청은 최근 상가지분쪼개기와 관련해 도시정비법 3개 조항에 대해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는 공문을 국토부에 보냈다. 상가 지분 쪼개기는 재건축 사업을 지연시켜 수익성을 낮추는 것은 물론, 추후 조합원들의 분담금을 늘리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다. 강남구청은 최근 대치동 미도·선경, 압구정 미성 아파트 등 강남 소재 7개 아파트에 ‘행위허가 및 개발행..

서울시 안심 집수리 융자 지원, 내달 1일 신청

서울시가 기존에 주택성능개선구역 내에서만 지원했던 노후 저층주택 안심 집수리 융자 및 이자 지원 범위를 올해부터는 서울 시내 전역으로 확대한다고 16일 밝혔다. 서울시는 내달 1일부터 5월 15일 2023년도 1차 ‘안심 집수리 융자 지원’을 신청받는다. 융자 지원을 희망하는 가구는 지역 내 우리은행을 방문하여 융자 가능여부·금액을 확인한 뒤에 관할 구청에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되며, 이자 지원은 연말까지 상시 신청할 수 있다. ’안심 집수리 융자 지원’은 서울 시내 20년이 넘은 저층주택을 집수리하는 경우에 신청 가능하며, 시는 공사비 80% 범위 내에서 최대 6천만 원까지 연이율 0.7%의 저리로 융자 지원한다. ’저층주택’에는 다중·다가구 등 단독주택, 다세대·연립 등 공동주택 등이 해당된다. 1차 ..

강남을 ‘사는’ 이유, 강남에 ‘사는’ 이유

‘강남’이 지금처럼 많은 사람들의 관심 대상으로 등극한 데에는 ‘강남 8학군’ 명성과 2000년대 초 재건축 대상 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높은 주택가격 상승이 계기가 됐다. 이전까진 정부가 공무원과 학교 이전, 각종 인프라 건설을 밀어붙이는 등 다양한 촉진책을 썼지만, 여전히 전통 부촌은 성북동, 청파동, 한남동 등 강북에 있는 것으로 여겨졌다. 대기업 본사도 광화문 근처에 밀집해 있었다. 그런데 2000년대 들어 강남 내 아파트 단지들의 재건축이 본격화되면서 강남의 경쟁력이 하나둘씩 소개되고 강조되기 시작한다. 재건축을 재료로 (당시 눈높이에선) 집값이 천정부지로 올랐기 때문이다. “아니, 다 낡아빠지고, 심지어 연탄으로 난방을 하는 5층짜리 낡은 아파트가 무슨 5억이나 해”라는 질문에는 “이게 곧 재건..

중장년 세대 이러다 청약통장 못 쓸듯(feat. 청약 추첨제)

장위10구역, 교회 빼고 재개발 사랑제일교회의 '알박기'로 속앓이가 컸던 서울 성북구 장위10구역, 결국 교회를 빼고 재개발하기로 했어요. 보상금 500억원 등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교회가 이주하기로 했는데, 돌연 교회가 협상을 깨고 이전을 중단했거든요. 조합은 더 이상의 협의는 의미가 없다고 판단하고 새로 재개발 계획을 세우기로 했어요. 문제는 교회를 포함해 재개발 계획을 세운 터라 인허가 절차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거예요. 기존 사항을 수정하는 수준으로 진행한다 해도 1~2년이 더 걸릴 것으로 추정돼요. 예상되는 손실액도 910억원에 달하고요. 2008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되고 15년 동안 재개발을 추진했는데, 원점으로 돌아가는 셈이죠. 사업 기간도 비용도 교회와의 협의안보다 증가하지만, 이런 결정이..

전세금 못 받을 수 있는 전세 만기 아파트 60% '비상'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사는 직장인 황모(37)씨는 전세금 때문에 피가 마르는 심정이다. 내달 중순이 전세 계약 만기지만 여태껏 집을 보러 온 이가 아무도 없기 때문이다. 내달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받지 못하면 아파트 매매 계약금 3,000만 원을 날리게 된다. 그는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제날 돌려주지 않으면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3,000만 원 계약금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까지 하겠다는 내용증명 문서를 보냈다. "소송을 가면 제가 이기기야 하겠지만 이 과정이 복잡하고, 힘들게 체결한 매매 계약도 어그러지니 속이 탑니다." 요즘 신규 전셋값이 계약 당시보다 밑도는 역전세 아파트가 쏟아지면서 황씨처럼 전세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할까 봐 전전긍긍하는 임차인이 수두룩하다. 특히 2년 전 '임대차 3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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