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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야기/금주의 부동산뉴스 88

임차권등기, 집주인 확인없이도 가능

#1. 이른바 서울 강서구 '빌라왕 사건'의 피해자 중 한 명인 A씨는 보증보험 청구를 위해 집주인 김모(42)씨의 집에 수 차례 법원 임차권 등기명령 결정문을 보냈으나 계속 송달이 되지 않아 골치를 앓던 중 김씨의 사망 소식을 들었습니다. #2. 역전세가 난 신축 빌라에 거주하던 직장인 B씨는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다는 집주인의 말에 임차권등기를 신청하기 위해 집주인에게 이를 통보했으나 집주인이 갑자기 연락을 피하기 시작해 절차를 진행하는 데 애를 먹었습니다. A씨와 B씨의 사례처럼 전세 보증보험 청구를 위해 꼭 필요하지만 절차가 복잡했던 '임차권 등기', 이제는 집주인의 확인 없이도 가능해졌다는 소식 들으셨나요?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국회를 통과한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지난 19일..

경매 낙찰가 ‘압구정 구현대’ 시세보다 비쌌다

최근 강남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경기가 회복 조짐을 보이면서 경매시장에 나온 물건이 실거래가보다 높은 낙찰가격을 기록하는 사례가 등장하고 있다. 15일 지지옥션에 따르면 최근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4차아파트’ 전용면적 117㎡가 55억2799만9000원에 낙찰됐다. 감정가(44억3000만원) 대비 11억원가량 비싼 금액이다. 낙찰가율은 125%에 달한다. 지난 2021년 4월 직전 거래가(41억7500만원)와 비교하면 약 2년 만에 13억5000만원 넘게 뛴 신고가다. 시세보다도 몸값이 높았다. 네이버부동산 기준 동일 면적의 호가는 현재 48억~53억원 수준에 형성돼 있다. 앞서 지난 5월에는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용 84㎡가 26억5288만원에 매각됐다. 응찰자 45명이 몰렸다. 이..

미분양 아파트 ‘줍줍’ 경쟁에 몰리는 이유

부동산 경기 침체 흐름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서울 청약시장은 지속적인 열기를 보이는 추세다. 그 원인으로는 여전히 시세보다 저렴한 공급가격이 책정되며 ‘로또 분양’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집계한 결과, 지난 5월 말 기준 서울 민간 아파트 ㎡ 당 분양가는 941만4000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대비 10.1%, 전월 대비 1.38% 오른 셈이다. 3.3㎡(평) 단위로 환산하면 약 3100만원 수준이다. 자재비와 인건비 상승 등에 따라 전반적인 공사비가 오른 데다 금융 비용 역시 급등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6월29일 기준,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테크에 따르면 서울시 아파트 평균 시세는 3.3㎡ 당 3292만원으로 이보다 높았다. 서울시 아파트 평균 연식이 22.4년에..

내 청약가점으로 아파트 당첨 가능할지 궁금하다면 청약홈 방문

요즘 아파트 청약에 대한 관심이 높죠. 부동산R114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청약 경쟁률은 올해 상반기(1~6월) 평균 52.36대1에 이릅니다. 지난해 하반기 6.57대1이었던 것에 비해 크게 높아졌죠. 정부가 분양 규제를 대대적으로 푼 데다, 원자재값과 인건비 인상으로 공사비가 오르며 분양가가 높아지자 사람들이 ‘지금이 그나마 싸다’는 생각에 입지 좋고 수요가 많은 서울 분양 단지로 몰린 결과로 보입니다. 지난달 서울 동작구 ‘흑석자이리버파크’ 무순위 청약에 무려 93만 명이 몰린 것도 청약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반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파트 청약을 할 때 반드시 방문하게 되는 웹사이트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한국부동산원이 운영하는 ‘청약홈’(www.applyhome.co.kr)인데요. 이 청약홈..

내 집 마련 기회는 2023년 하반기

부동산 전문가 10명 중 5명은 올해 하반기 집값이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3% 이상 상승할 것으로 본 전문가도 20%를 웃돌았다. 부동산 규제 완화와 금리 안정세로 매수심리가 빠르게 회복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전문가의 60%가량은 “공사비 인상에 따른 고분양가 추세를 감안할 때 하반기 ‘내 집 마련’에 나서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22일 한국경제신문이 건설사·시행사·연구기관·학계·금융권의 부동산 전문가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48%가 ‘올 하반기 아파트 매매 가격이 상반기보다 오를 것’이라고 답했다. ‘보합’ 의견은 32%, ‘하락’ 의견은 20%였다.. 구체적으로 ‘1~2% 상승’할 것이라는 대답이 27%로 가장 많았고, ‘3~5% 상승’과 ‘5~10% 상승’ 전망은 각 ..

사전청약 등 전국 3413가구 분양 정보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 '동작구 수방사(사전청약)', 경기 화성시 신동 '동탄2A105 경기 행복주택(공공임대)', 강원 원주시 관설동 '원주 동문 디이스트' 등에서 청약을 진행한다. 견본주택은 서울 광진구 자양동 '롯데캐슬 이스트폴', 서울 관악구 신림동 '서울대벤처타운역 푸르지오', 충남 아산시 모종동 '힐스테이트 모종블랑루체' 등 4곳이 개관 예정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 154-7번지 일원에 '동작구 수방사(사전청약)'를 분양한다. 지상 최고 35층, 5개 동, 전용면적 59㎡, 총 263가구 규모로 조성되며 이 중 255가구를 사전청약 받는다. 1·9호선 노량진역과 9호선 노들역이 가깝고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한강대교를 통해 서울 도심 내 이동이 편리하다. 해당 단지는..

"보증금 깎아 달라면 집 팔 수밖에", 하반기 역전세 비상

지난 2021년 8월 서울 도봉구 아파트를 5억5000만원에 전세 놓은 A씨는 전세계약 만료를 앞두고 보증금을 돌려달라는 세입자의 연락을 받고 고민이 깊다. 현재 시세는 1억원 가까이 떨어진 4억5000만원이다. 작년에 자식 결혼을 시키는데 목돈이 들어간 탓에 여유자금이 없는 상황이라 A씨는 이참에 집을 팔아버릴까 고민하고 있다. 전셋값이 2년 전에 비해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올 하반기 역전세 대란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A씨 사례처럼 2021년 하반기에 높은 가격으로 체결한 전세 계약이 올 하반기에 만료되기 때문에 아파트 별로 10~20% 이상 기존의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역전세 매물이 매매 시장에 대거 쏟아져 나올 가능성도 제기된다. 예컨대 서울 마포구 '마포래미안푸르지..

상속주택 비과세 혜택

부동산 세금을 상담하다 보면 상속주택과 관련된 문의를 자주 받는다. 상속은 고인도 예기치 못한 일이고 의도하지 않은 부분이라 의뢰인들은 상속주택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주택을 상속받으면 비과세를 못 받는 건 아닌지, 다주택자가 되어 중과세가 되는건 아닌지 궁금해 하는 사람들이 많다. 다행히도 세법에서는 상속주택이 투기목적이 아닌 부득이한 사유에 의해 취득한 주택이라고 보고 예외로 규정한다. 그래서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데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상속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이다. 상속주택 비과세 특례란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했을 경우 본인이 소유하던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를 적용해주는 규정을 말한다. 즉, 일반주택 양도 시 상속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하고 일반주택 비과세를 판..

지자체, 1인 가구 전월세 계약 안심계약 도움서비스 시행

전국적으로 전세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부동산 피해 예방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발 벗고 나서고 있습니다. 일명 '빌라왕'부터 '건축왕' 까지. 수십, 수백 채의 빌라를 가진 능력도 없는 임대업자로부터 어린 학생이나 사회초년생 등이 전세나 월세 보증금을 떼이는 사기 사건이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는 2030청년세대, 신혼부부 등 대부분 사회초년생들입니다. 이들은 거액의 빚을 지고 사회생활을 해야 하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전세 사기 등 부동산 관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서울시와 서초구, 동작구 등 지자체가 '1인 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1인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생겨난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는 집을 구하는 것부터 최종 계약에 이르기까지..

전세사기 피해보상 특별법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이 난항을 겪는 가운데 정부가 야당이 주장하는 '최우선변제권 소급 적용안'의 절충안을 내놨다. 재계약 때 보증금을 올려 최우선변제금을 받지 못하게 된 피해자들에게 변제금만큼 무이자 대출을 해주겠다는 방안을 국회에 제시한 것. 특별법을 적용받을 수 있는 보증금 범위는 최대 4억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하겠다는 방안도 함께 내놨다. 현재 여야가 접점을 찾지 못하며 특별법은 국토위 소위 단계에 20일 넘게 머물러 있다. 여야는 오는 22일 열리는 소위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의 특별법 단일안과 정부 수정안을 놓고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21일 국회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19일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 이런 내용의 전세사기 피해자 추가 지원 방안을 보고했다. 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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