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부동산 세상을 꿈꾸며!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이 난항을 겪는 가운데 정부가 야당이 주장하는 '최우선변제권 소급 적용안'의 절충안을 내놨다. 재계약 때 보증금을 올려 최우선변제금을 받지 못하게 된 피해자들에게 변제금만큼 무이자 대출을 해주겠다는 방안을 국회에 제시한 것. 특별법을 적용받을 수 있는 보증금 범위는 최대 4억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하겠다는 방안도 함께 내놨다. 현재 여야가 접점을 찾지 못하며 특별법은 국토위 소위 단계에 20일 넘게 머물러 있다. 여야는 오는 22일 열리는 소위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의 특별법 단일안과 정부 수정안을 놓고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21일 국회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19일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 이런 내용의 전세사기 피해자 추가 지원 방안을 보고했다. 그동..

대한민국 상위 1%에 드는 부자는 순자산을 29억원 넘게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한화생명 등 보험업계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순자산 상위 0.1%는 76억800만원 이상, 상위 1%는 29억2010만원 이상을 보유하고 있었다. 순자산 상위 5%는 13억3500만원 이상, 상위 10%는 9억원 이상을 갖고 있었다. 순자산이란 자기 재산에서 빚이나 차입금 등을 빼고 남은 집과 차, 현금 등으로 가진 재산이다. 상위 1%에 드는 부자는 총 20만9000여 가구였다. 평균 가구원 수는 2.8명으로 총 58만6000여명 정도가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상위 1%에 드는 가구주의 평균 나이는 63.5세로 이들 중 72%가 수도권에 살았다. 상위 1% 가구의 연평균 소득은 2억1571만원으로 일반 가구 소득인..

정부가 ‘임대차 3법’ 중 하나인 전·월세 신고제의 계도 기간을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애초 다음 달로 예정됐던 과태료 부과 시점을 내년 6월로 미루고, 임대차 3법을 비롯한 전세제도 전반을 뜯어고친다는 방침도 밝혔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6일 세종시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전세제도가 수명을 다한 게 아닌가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원 장관은 “역전세, 전세사기 문제가 엉켜 있고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도 손봐야 하는 상황”이라며 “임대차 신고에 행정력을 쏟기보다는 전체적인 임대차시장에 대해 큰 틀의 공사를 한 뒤 행정권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월세 신고제는 보증금이 6000만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내용을 지자체에 ..

저연차 직장인입니다. 최근 근무지를 서울로 발령받아 거주지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최근 전세사기를 당했다는 소식이 자주 들려온다는 겁니다. 청약을 준비하고 있는 탓에 월세는 돈 모으기가 여의치 않아 전세를 찾아야 하는데 보증금을 날리게 되지 않을까 막막합니다. 전국적으로 전세사기 피해 사례가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전세물건을 구해야 하는 세입자들의 불안감이 깊어지고 있다. 전 재산이나 다름이 없는 보증금, 안전하게 지킬 수 있을까? 전문가들은 전세 계약 전 ▲물건 시세 ▲채무 상태 ▲체납 상황 등 세 가지를 확인한다면 피해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언한다. 먼저 인근 부동산의 매매가격과 전세가격 확인이 중요하다. 만약 매매가와 전세가 간 차이가 미미한 물건이라면 계약하지 않는 것이 ..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이어 인천, 경기 구리, 동탄 등 수도권은 물론 부산, 대전 등 전국에서 전세사기 사례가 나오면서 '전세 포비아'가 퍼지고 있다. 전셋집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나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갖는다. 전세 시세가 폭락하면서 '깡통전세'가 많아졌다. 이전 세입자가 낸 전세보증금만큼 내줄 새로운 세입자를 찾기가 불가능해졌다. '기망'의 의도를 가진 '전세 사기꾼'이 늘어난 게 아니라 전세시장이 무너진 것도 영향을 미쳤는데, 사회는 '사기꾼'과 '피해자'로 분열되고 있다. 전세사기 문제가 사회문제로 비화되는 것은 전세 비중이 높기 때문이다. 한국에서는 임대유형 중 전세가 여전히 '대세'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서울 빌라(다세대·연립) 전월세 거래량은 2만7617건..

직장인 A씨(46)는 지난달 자신이 살던 경기도 평촌의 투룸 아파트 전세를 내놓았다가 공인중개사무소에서 말다툼을 벌였다. 입주하겠다는 사람은 금방 나타났지만 요구사항이 A씨 생각을 넘어섰다. A씨의 세금체납내역을 요구하는가 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반환보증이 나오지 않을 시 계약을 무효로 하고, 위자료를 지불할 것을 특약사항으로 명시해줄 것을 요구했다. 특약사항 중에는 임대차계약 만료시 새 임차인 계약 여부와 관계없이 즉시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것, 향후 다른 세입자에게 집을 보여줘야할 경우 현 세입자 일정에 맞출 것 등도 포함됐다. 공인중개사가 “A씨는 직장 문제로 실거주하던 집을 내놓는 것이고 (집을 사느라 받은) 대출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했지만 돌아온 답은 “공인중개사는 집주인 ..

올해 처음으로 분양받은 아파트에 입주하는 A씨는 입주 예정 월이 다가오자 기대 반, 걱정 반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3년 전 계약을 마치고, 중도금 대출을 받은 뒤 "입주는 아직 멀었다"며 생업에 집중하고 있었는데 며칠 전 '사전점검 안내문'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A씨는 "첫 내 집 마련이라 모르는 게 너무 많은데 안내문을 받고 마음이 조급해졌다"라며 "부랴부랴 사전점검과 입주 관련 절차를 알아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A씨와 같이 사전점검 안내문을 받았다면 본격적인 입주 절차에 돌입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입주자 사전점검이란 입주 전 계약자의 입주 만족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아파트 시설물의 시공 상태를 직접 확인하고, 점검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보통 사전 점검은 주말을 포함해 3일간 진행됩니..

분양권 전매제한기간이 지난 7일부터 크게 완화되며 매수·매도자의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다만, 단기 양도소득세 부담과 실거주의무로 영향은 제한적이란 전망이 나온다. 9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지난 7일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 시행으로 전매가 풀린 단지는 수도권에만 약 120개단지·12만가구에 달한다. 앞으로 수도권은 전매제한 기간이 공공택지 및 규제지역 3년, 과밀억제권역 1년, 기타 6개월로 단축된다. 서울은 16개 단지 총 1만1233가구의 전매가 가능해졌다. 지난 2017년 6·19대책으로 서울 전역의 입주 전 전매가 금지된 지 6년 만에 분양권 전매 시장이 형성됐다. 실제 오는 2024년 8월 입주 예정인 강북구 북서울자이폴라리스(1045가구)의 전매제한이 사라졌다. 강동구 강동중흥S클래스 밀..

지난 겨울 관리비 고지서를 받고 놀란 이들이 적지 않을 것입니다. 도시가스비를 포함한 관리비가 40~50만원에 달하는 가정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관리비 급등의 주범은 전기요금과 가스요금(난방비)입니다. 생산원가가 크게 오른 게 원인입니다. 이처럼 훌쩍 오른 요금 때문에 가정마다 관리비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내는 관리비가 적정 수준인지, 옆 단지 관리비는 얼마나 나왔는지 궁금할 때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한국부동산원이 운영하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go.kr)에 관리비와 관련해 유용한 정보들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남의 집 고지서를 몰래 훔쳐보는 건 찝찝하고, 아는 지인이 없어 물어보는 것도 번거로울 때 이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검색하면 많은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습니..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3일부터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4416가구에 대한 청약 접수를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매입임대주택은 도심 내 신축 또는 기존 주택을 매입해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 등에게 시세보다 싼 임대료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유형별로 청년 매입임대주택 2022가구,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2394가구이다. 서울·경기·인천 등 입주 수요가 높은 수도권에서 2395가구, 그 외 지역에서 2021가구가 공급된다. 청년매입임대주택은 만 19∼39세의 청년 등이 대상이다. 임대조건은 인근 시세의 40∼50% 수준이다. 최장 6년 거주할 수 있다. 학업·취업 등의 사유로 이주가 잦은 청년층의 수요를 반영해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가전제품을 갖춘 상태로 공급된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