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부동산 이야기/금주의 부동산뉴스 88

상가분쟁 해결방법, 제소전 화해

상가는 주로 주기적인 수입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보유한다. 흔히 수익형 부동산으로 부른다. 그런데 임차인이 경제적 사정이 좋지 못해 차임을 밀리게 된다면, 임대인으로서는 일정한 수입을 얻지 못해 난감할 수밖에 없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3기의 차임이 연체되면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또 이 경우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거나 권리금을 수령하는 것도 어렵게 된다. 이때 3기의 차임은 3회분의 차임을 말한다. 총 3회분의 차임이 밀려야 한다는 뜻이다. 그런데 문제는 임차인이 차임을 계속해서 밀리고 있고, 임대인이 임대차계약 해지 의사를 밝혔는데도 임차인이 상가를 인도하지 않는 경우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 수 없어 차임 등을 손해볼 수밖에 없는데, 임차인으로부터 상가를..

소비자가 뽑은 올해 최고의 아파트 브랜드는 어디였을까?

소비자가 뽑은 올해 최고의 아파트 브랜드는 어디였을까? 현대건설 '힐스테이트'가 올해 베스트 아파트 브랜드로 선정됐다. 2년 연속 1위였던 GS건설 '자이'는 인천 검단아파트에서 시작한 '순살 자이' 논란에 3위로 내려앉았다. 2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지난달 4~17일 한국리서치와 전국 성인 남녀 4천29명에게 공동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현대건설 힐스테이트가 '2023년 베스트 아파트 브랜드' 종합 1위를 차지했다. 이어 래미안(삼성물산), 자이(GS건설), 롯데캐슬(롯데건설), 푸르지오(대우건설) 등도 4년 연속으로 상위 5위에 들었다. 지난해와 2021년 줄곧 1위를 지켰던 자이는 철근 누락 사태 영향으로 올해는 1위 수성에 실패했다. DL이앤씨 'e편한세상'(7위→6위)과 한화건설 '포레나'(1..

특례론마저, 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초과

정부가 실수요자를 위해 저금리 장리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지원하는 '특례보금자리론'(특례론)의 금리가 또다시 인상된다. 시중은행의 금리와 큰 차이가 없어진다. 은행의 일부 신규 주담대의 경우 우대금리를 제외하면 오히려 특례론보다 금리가 낮은 '금리 역전' 현상도 나타날 전망이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 29일 "가계부채 위기 발생 땐 외환 위기 몇 십배 위력이 될 것"이라고 경고하자 정책금융기관이 나서 대출금리 인상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다음달 3일부터 특례론 금리를 0.25%포인트(p) 인상한다고 30일 밝혔다.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가구가 주택가격 6억원 이상 주택을 구매할 때 이용할 수 있는 우대형 특례론 금리는 연 4.50%(10년)~4.80%(..

'천차만별' 부동산 공제증서, 보증금액 2억? 4억? 100억?

한 번이라도 부동산을 방문했던 분들이라면 문을 열고 들어가기 전 '2억원 손해배상책임보증', '4억원 손해배상책임보증' 등 빨간 글씨로 적힌 게시문을 본 경험이 있을 겁니다. 대부분 공인중개업소에서는 눈에 잘 띄도록 출입구에다 이 같은 안내문을 게시하는데요, 부동산에서 수억원에 달하는 어떤 손해배상 책임을 보증한다는 것일까요? 우선 이 같은 게시물의 내용은 '부동산 공제증서'를 의미합니다. 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 등 중개 사고로 부동산 계약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이에 대해 한국공인중개사협회나 보증보험회사에서 중개업자 대신 피해 금액을 보상해 준다는 증명서죠. 모든 공인중개사는 소비자들의 자산 보호를 위해 개인은 최소 1억원, 법인은 2억원 이상 한도로 공제 가입이 의무화돼 있었는데요, 올해 1월 1..

천가구 넘는 아파트 대단지 분양이 몰려온다

추석 연휴가 마무리되면서 연내 1000가구 이상 대단지가 3만4000가구 공급된다. 지역 상징성이 높거나 인프라와 환금성이 우수해 청약 수요가 몰릴 것이라는 전망이다. 1일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추석 이후 연말까지 전국에 1000가구 이상의 대단지 총 32곳 3만4920가구가 일반분양될 예정이다. 권역별로 서울 및 수도권이 15개 단지, 1만6693가구로 가장 많다. 이어 지방광역시 7개 단지, 8544가구가 분양되고 지방 중소도시는 10개 단지 9683가구가 분양을 앞두고 있다. 연내 분양을 앞둔 대단지들을 보면 먼저 수도권에서는 1000가구를 넘어 2000가구가 넘는 대단지가 예정돼있다. 이달 HDC현대산업개발·GS건설 컨소시엄은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3구역을 재개발해 짓는 '이문 아..

딸에게 27억 집 팔고 10억 전세 계약 맺은 엄마, '편법증여 날벼락'

A씨는 27억원 상당의 서울 아파트를 딸에게 매각했다. 딸은 잔금일을 앞두고 이 집을 10.9억원에 전세로 놓았는데, A씨가 들어왔다. 국토교통부는 이를 임대보증금을 통한 편법 증여로 보고 국세청에 통보했다. 국토부는 24일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직거래 방식으로 이뤄진 부동산 거래에 대한 조사 결과, 이런 불법의심거래 182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1월 이뤄진 첫 기획 조사 이후 2차로 진행된 조사다. A씨 사례 외에도 8억8000만원 상당의 부친 소유의 아파트를 직거래로 마련했다는 B씨는 거래대금 자료를 제출하지 못해 불법 증여 의혹을 받았고, 무주택자 청약 요건을 갖추기 위해 아파트 3채를 모친에게 팔았던 C씨에 대해서는 '명의신탁' 의혹이 제기돼 경찰로 사건이 넘겨졌다. 이..

지방에도 부는 집값 매매가 및 전세가 상승 반전 시작

집값 바닥론 확산 속에 전국 아파트 매매가와 전세가가 동시에 상승 폭을 키우고 있다. 특히 서울의 아파트값이 지속 상승한 가운데, 지방도 68주 만에 상승 전환했다. 24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8월 셋째 주(8월 21일 기준)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0.07% 상승하며 한주 전(0.04%)보다 상승 폭이 확대됐다. 서울이 0.14% 오르며 전주(0.09%)보다 상승 폭을 키웠고, 그 영향에 수도권도 전주보다 0.04%포인트 높은 0.12%의 상승률을 나타냈다. 최근 2주 연속 보합세를 나타낸 지방도 0.02% 오르며 작년 5월 첫째 주 이후 68주 만에 상승 전환했다. 서울에선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신축이나 교육·주거 여건이 양호한 소위 '선호 단지', 정비사업 기대감이 높은 단지 위주로 상승 거래가 ..

주택청약저축 금리 연 2.8%로 인상, 납입한도 및 청약가점 추가가산

앞으로 주택청약통장의 저축 금리가 2.8%로 오르고, 소득공제 대상 납입 한도도 300만원으로 늘어난다. 또 청약 가점 중 청약 저축 가입 기간에 따른 점수를 산정할 때 배우자의 통장 보유 기간을 합산해 최대 3점의 가산점을 주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청약 저축 혜택을 강화한다고 17일 밝혔다. 청약저축 금리가 시중 대비 낮아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우선 청약저축 금리를 현재 연 2.1%에서 2.8%로 0.7%포인트(p) 인상한다. 우대금리 1.5%p를 얹어주는 청년 우대형 종합저축 금리도 연 3.6%에서 4.3%로 올라간다. 정부는 다만 정책기금 대출 금리도 0.3%p 올리기로 했다. 디딤돌 대출 금리는 2.15~3.0%에서 2.45~3.3%로, 버팀목 대출 금리는 1.8~..

신혼부부 주택 구입·전세대출 소득기준 완화, 부부 청약 1→2회로 확대

국민의힘이 신혼부부 주택 구입·전세자금 저금리 특례대출 소득 기준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1인가구와 신혼부부의 대출 시 소득 기준이 비슷해 결혼하면 역차별 당한다는 지적이 나오자 이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부부 당 1회만 가능한 주택 청약 기회는 부부에게 각자 한 번씩 부여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청년정책네트워크 특별위원회(특위)는 11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결혼 페널티 정상화’ 대책을 발표했다. 주택 구입자금을 저금리로 빌려주는 ‘내집 마련 디딤돌 대출’과 전세자금을 저금리로 제공하는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에서 신혼부부에 대한 소득 요건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 디딤돌 대출은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의 경우 연 소득 7000만원 이하여야 받을 수 있는데, 1인가구..

무량판 아파트 구조 확인 방법

인천 검단 신축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에 이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아파트에서도 잇따라 철근 누락 사태가 나오면서 아파트 입주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지하주차장을 무량판 구조로 지은지 LH 아파트 단지 91곳 중 15곳 지하주차장 기둥에서 '전단보강근(보강 철근)'이 빠진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아파트 입주민들의 불안이 확산하자, 지하주차장이 무량판 구조로 지어진 민간아파트 293곳에 대해 오는 9월 말까지 부실공사 여부를 점검합니다. 점검은 전문 인력과 장비를 갖춘 민간 안전진단전문기관에서 나섭니다. 정부는 진단 결과 부실이 확인되면 즉시 보강공사를 진행하고, 공사 과정별로 잘못을 따져 책임자를 처벌할 방침이다. 이번 점검에서 부실이 대거 확인되면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2017년 ..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