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부동산 세상을 꿈꾸며!

서울시와 인천시, 경기도, 부천시, 인천 미추홀구 등 깡통전세 위험이 크고 전세보증사고가 자주 난 지방자치단체가 ‘깡통전세와 전세사기 피해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 이를 통해 전세 관련 보증사고와 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최소화하기 위해 대출을 지원하고 법적 소송 절차에 도움을 주는 방안 등도 마련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깡통전세’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분야별 대책은 ‘깡통전세’ 피해의 실태 파악을 위한 현황조사, 정부 긴급대출 안내와 서울시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대출·이자지원 연장 등 금융지원 확대, 임차인이 소송 등 법적조치가 필요할 때 절차 진행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법률 상담과 매뉴얼 제공 등이다. 먼저 ‘피해현황 조사’는 정부에서 설치 예정인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와 지..

『송사무장의 부동산 경매의 기술』은 이론으로 무장하고 현장을 생생하게 그려내어 실전에서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는 경매 책으로 ‘경매의 바이블’이란 칭호를 얻은 《송사무장의 경매의 기술》의 개정판이다. 경매 고수 송사무장의 비법이 알차게 담긴 이 책은 경매 초보에서 중수, 고수에 이르기까지 경매인이라면 누구나 볼 수 있고 배울 수 있도록 구성했다. 또한, 빌라, 아파트, 상가 등 평범한 일반건물 뿐 아니라 저자가 직접 해결했던 특수물건(선순위 위장임차인, 지분, 유치권, 지상권 등)에 관한 해결 방법과 필수 이론이 골고루 수록되어 있다. 책에는 저자가 법률사무소에서 경매팀장으로 근무하면서 경험했던 다양하고 복잡한 사건들의 처리과정과 일반투자자들이 쉽게 풀지 못한 사건들을 능숙하게 해결하면서 쌓인 경험이 고..

종합부동산세를 매길 때 주택 수에서 빼주는 지방 저가주택 기준이 '공시가격 3억원 이하'로 가닥이 잡혔다. 13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실들에 이같은 내용이 담긴 '지방 저가주택 시행령 개정안 검토' 사항을 보고했다. 해당 시행령 개정안은 1세대1주택자 판정 시 주택 수 제외 특례를 받을 수 있는 지방 저가주택 기준을 공시가 3억원 이하로 설정하는 내용이다. 수도권과 특별자치시,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에 시골집 1채를 보유했을 경우 1세대1주택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준다는 뜻이다. 단 이는 '주택 수 제외' 특례라 지방 저가주택 가격은 종부세 과세표준에 포함해 과세한다. 정부는 "지방 저가주택 양도세 특례, 합산배제 종부세 특례 등 유사제도에서도 공시가격 3억..

요즘 부동산시세가 하락장이 계속되고 있어 전국적으로 깡통전세가 속출하고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대항력의 취득 및 존속 요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임차인이 임대차가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를 가게 되면 종전에 취득하였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상실되므로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지게 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차권등기명령제도는 법원의 집행명령에 따른 등기를 마치면 임차인에게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게 하면서 임차주택에서 자유롭게 이사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전세계약을 할때에는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대항력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하여야 될 것이다. 전·월세 계약이 끝난 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법원의 문을 두드리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 1..

광주시는 재산관리에 소홀했거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갑작스럽게 사망한 조상의 토지소유 현황을 파악하고자 하는 후손들을 위해 토지·임야대장 전산시스템을 활용한 ‘조상땅찾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올해는 8월까지 7341명에게 1만 1,126필지의 토지자료를 제공했다. ‘조상땅찾기 서비스’는 토지 소재지에 관계없이 거주지 가까운 시청이나 구청 종합민원실에 방문해 상속인 또는 상속인에게 위임받은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신청 즉시 ‘K-Geo플랫폼(www.kgeop.go.kr)’을 통해 조회 결과를 제공받을 수 있다. 2008년 1월1일 이전 사망자는 제적등본을, 이후 사망자는 사망자 명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사망일자가 표기된 기본증명서를 구비해야 한다. 1960년 1월1일 이전 사망자는 장자 등 호..

부동산 경기가 하락장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주담대 15억 규제 해제에 대한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담대 금지 조치는 2019년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12·16 부동산대책’에 담긴 규제 중 하나다. 당시 과열된 부동산 투자심리를 억누르기 위해 도입했지만, 결과적으로 집값은 잡지 못한 채 중산층의 ‘주거 사다리’만 끊었다는 비판을 받았다. 현재 재산권 침해 논란으로 위헌 소송도 제기된 상태다. 하지만 규제 해제는 시기상조라는 반론이 만만찮다. 이미 사상 최대로 불어난 가계부채 문제를 악화시키고, 잠잠해진 부동산 투기 수요를 다시 자극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주요 부동산 관련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도 “나쁜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찬성 의견과 “돈 있는 사람들만 유리한 정책”이라는..

“청약의 신이라 불리는 저조차도 뭣 모르고 넣었던 청약에 덜컥 당첨돼 자금 사정으로 기회를 날려버린 쓰라린 기억이 있습니다. 다들 새 아파트는 포기해야 한다고 말했지요. 하지만 구축 아파트 전세살이를 하며 친구와 비교당할 아이를 생각하니 그럴 순 없었습니다. 찾고 또 찾아 마침내 ‘2008년 새 아파트 입주’라는 물건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전셋집 바로 앞에 있던 낡고 오래된 주공아파트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대한민국의 수많은 무주택자를 ‘내 집 마련’의 길로 인도한 베스트셀러 『대한민국 청약지도』의 저자 아임해피(정지영)의 실제 사례다. 어처구니없는 실수로 청약통장을 날려버리고, 오로지 ‘전세 탈출’에 목을 매던 13년 전 아임해피도 첫 내 집 마련을 ‘재건축’ 투자로 성공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자는 ..

가끔 뉴스로 접하는 전세사기에 대하여 예방법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겠습니다.전세보증금 사기죄란 쉽게 말하면 임대인 또는 임대인인 것처럼 행세하는 사람이 분양 대행업자,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등과 짜고 세입자를 이 깡통 주택을 믿고 거액의 전세보증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사기 범죄를 말합니다. 국토부장관의 전세사기 예방법에 대한 포스팅을 공유합니다. 부동산 시장이 약세로 급전환한 가운데 집주인(임대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 전세사기에 피해를 보는 청년·사회초년생이 속출하고 있다. 과거 '대장동 1타 강사'로 이름을 날렸던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세사기 예방' 강사로도 나섰다. 지난 7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인 '원희룡TV'에서 직접 분필로 칠판에 글씨를 써가며 전세사기 예방법을 소개..

서울 강남4구에서 국민평형이라 불리는 전용면적 84㎡ 매물이 가격방어선으로 여겨지던 '20억원'을 깨고 10억원대로 내려갔다. 가격은 떨어지고 있지만 거래는 여전히 활발하지 않다. 급하게 집을 처분해야 하는 매도자가 호가를 낮췄지만 지난 5년 동안 가격 상승이 가팔랐던 만큼 매수 대기자들의 기대치와는 여전히 시각차가 있다는 게 시장의 분석이다. 서울의 아파트값 하락이 14주 연속 이어지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거래절벽에도 집값이 급격히 빠지지는 않는 특수한 상황이 한동안 더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규제 완화 기대감 등을 바탕으로 한 심리적인 가격 방어선이 유지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2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서울 송파구 잠실동의 대장 아파트인 잠실엘스 전용 84㎡는 20억원대 아래 매물들이 등장하기 시작했..

저자 훨훨은 완화 정책·대출 규제·금리 인상이라는 혼돈 속에서 더욱더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 1주택자와 무주택자들에게 ‘입지’만 알아도 내 자산을 지키고 불릴 수 있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 이 책을 집필했다. 저자가 직접 첫 집을 마련하고 그 집을 활용해 갈아타기로 강남에 입성한 사례를 비롯해 입지를 통해 경제적 자유를 이뤄낸 사람들의 이야기를 읽다 보면, 적은 종자돈으로도 충분히 원하는 입지에 가 닿을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오를 입지를 족집게처럼 골라내는 법, 고수들만 아는 갈아타기 비법과 타이밍, 한 발 더 나아가 절세 전략으로 된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 책에 모두 담겨 있다. 종자돈이 적어서 내 집 마련을 포기한 무주택자도, 집값이 너무 많이 올라 갈아타기를 할 엄두를 내지 못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