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부동산 세상을 꿈꾸며!

올해 초 시행된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을 수 있는 부부 합산 소득 요건이 현재 1억 3000만 원 이하에서 내년부터 연 2억 5000만 원 이하로 확대된다. 출생률을 높이기 위해 소득 제한을 사실상 폐지하고 대다수의 출산 가구가 저금리인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출산 가구를 위한 주택 공급 물량도 연간 12만 가구 수준으로 대폭 늘린다. 19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신생아 특례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 부부 합산 연 소득 기준을 현 1억 3000만 원 이하에서 올 3분기 2억 원 이하로 늘리고 내년부터는 2억 5000만 원 이하로 추가 완화한다. 단 완화된 기준은 내년 이후 신생아를 출산한 가구에 한해..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상속세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한 데 이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다음달 발표하는 2024년 세법개정안에 상속세 개편 내용이 담길 것이라고 예고했다. 최상목 부총리는 17일 기재부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상속세와 종부세 개편 방안에 대해서는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서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는) 다음 달 중에 여러분께 말씀드릴 것”이라며 “유산취득세를 포함해 이번 세법개정안에 담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한국의 과도한 상속세가 원활한 가업승계를 가로막는 요인이라고 보고 있다. 게다가 부자들의 제한없는 부의 대물림을 막기 위해 도입된 세제이지만, 물가상승과 부동산 등 자산의 가치가 늘면서 중산층에까지 세부담이 전이된 상황이다. 윤석열 정부는 이 같은 상속세의 문제를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종합부동산세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 임대차 2법(계약갱신 청구권 및 전월세 상한제)을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향후 집값에 대해서는 경기 전망이 불투명한 데다 공사 원가 상승으로 분양가가 높아지고 있어 추세적 상승세로 전환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박 장관은 9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종부세는 부동산 수익이 많이 나는 것을 막기 위한 징벌적 과세 형태라 세금의 원리에 맞지 않는다"며 폐지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과거 정부가) 국세인 종부세를 만들어 부유세처럼 활용했다"고 덧붙였다. 장관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에 대해선 "재건축을 막기 위해 만든 제도"라며 "정부 기조는 재건축을 이제 할만할 때가 됐고, 가능하면 지원까지 해주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폐지하는..

살아갈 날은 점점 길어지는데 직장에서 일할 수 있는 날은 더욱 짧아지는 시대, 당신은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가? 미국의 5대 갑부로 전설적인 투자의 귀재라고 불리는 워런 버핏(Warren Buffett)은 말했다. “당신이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당신은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만 할 것이다.” 결국, 자본주의 사회에서 투자로 얻는 수익을 ‘불로소득(不勞所得)’으로만 치부해버린다면, 노인이 되어서도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고된 일터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 핵심은, 근로소득을 자본소득으로 바꾸어, 나 대신 일할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 이 책은 국가도 회사도 책임져주지 않는 현실을 자각한 평범한 월급쟁이가 치열하게 공부하고 공격적으로 투자해, 불과 3년 만에 70억 자산가로 거..

수도권 1기 신도시 재건축 기대감이 아파트 경매 시장도 뜨겁게 달구고 있다. 고금리에 경매 물건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재건축 선도지구 선정이 본격화하면서 저렴한 가격에 투자 기회를 잡으려는 수요가 경매 시장으로 몰리면서다. 올해 들어 시세가 높아지자 감정가보다 높은 금액에 새 주인을 찾는 사례도 속속 나오고 있다. 5일 경·공매 데이터 전문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달 1기 신도시(분당·평촌·일산·산본·중동)의 평균 아파트 경매 낙찰률은 55.3%로 전월(42.6%)보다 대폭 높아졌다. 이는 경기 전체(40.6%)보다 약 15%포인트 높은 수치다. 올해 1~5월 기준으로 보면 산본신도시가 위치한 경기 군포시 산본동의 아파트 평균 경매 낙찰률이 52%로 가장 높았다. 또 성남시 분당구(51%), 안양시 ..

서울시는 임대차 계약 전 집주인의 금융·신용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클린임대인' 제도를 11월까지 시범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이날 오후 KB국민은행·직방·당근마켓과 함께 '클린임대인 시범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시는 클린임대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민간 부동산 플랫폼은 클린임대인 매물 표출(클린주택 마크)·관리에 협력한다. 협약식에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곽산업 KB국민은행 부행장, 민지영 직방 부사장, 황도연 당근마켓 대표 등이 참석했다. 클린임대인 제도는 ▲클린임대인 등록 ▲클린주택 인증 ▲클린마크 부착, 세 가지로 구성된다. 집주인이 임대차 계약 시 주택의 권리관계와 자신의 금융·신용정보 공개를 약속하면 클린임대인이 되고, 이 중에서도 권리관계가 깨끗한 집은 클린주택으로 ..

예비신혼부부인 김모씨(30)는 얼마 전 공공지원 민간임대에 당첨됐다는 문자를 받았다. 들뜬 마음으로 준비할 서류를 챙기던 중 김씨는 '1세대 1신청' 제한을 발견했다. 청약에선 사라진 신혼부부 중복신청 제한이 임대주택에는 아직 남아있어 이들 예비 부부는 결국 자격을 상실했다. 결혼 전인 두 사람은 당연히 다른 세대라고 생각해 각각 신청했다. 하지만 이들이 앞으로 혼인신고를 할 사이란 점에서 중복 청약으로 판단한 것이다. 지난 24일 공공지원 민간임대 아파트인 '신풍역 비스타동원'의 당첨자 발표가 있었다.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에 576가구로 구성된 이 아파트는 506가구가 민간임대로 공급돼 대상자를 선발했다. 특히 주변 시세 대비 20~30% 저렴한 임대료로 책정돼 주목을 받았다. 이 아파트는 전용 51~..

내년부터 3년간 수도권 아파트 입주 물량이 이전 3년 대비 반토막 수준으로 급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2025∼2027년 수도권 아파트 입주 물량은 23만4천660가구(임대 제외)로 집계됐다. 이는 이전 3년(2022∼2024년)간의 입주 물량(44만6천595가구)의 52.5% 수준이다. 향후 3년간 입주 물량을 보면 2025년 10만5천774가구, 2026년 6만6천838가구, 2027년 6만2천48가구 등으로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줄어들기 시작한다. 특히 서울의 2026년 입주 물량은 3천255가구로, 2025년의 13.6% 수준에 그칠 전망이다. 향후 공급 확대를 기대하기도 어렵다. 국토교통부 주택건설실적 자료에 따르면 2022∼2023년 수도권 아파트 평균 인허가..

최근 국회입법조사처 '철도지하화 사업, 특별법 만으로는 부족' 보고서 발행철도지하화 사업에 100조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공공·민간의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통해 사업성 확보가 우선 검토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올해 1월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이하 철도지하화 특별법)'을 제정하면서 법적 기반을 마련했지만, 막대한 사업비용을 조달할 방안이 빠져 있어서 현실성 있는 사업계획이 요구된다는 분석이다. 철도지하화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다. 올해 2월 교통 분야 민생토론회에서는 '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 중 하나로 서울 등 여러 지역 도심을 가로지르는 철도를 지하로 이전하고, 상부를 개발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27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최..

입주시기나 분양가 등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돼 ‘희망고문’ 비판이 제기되던 공공부문 사전청약 제도가 사실상 폐지된다. 토지보상 지연, 공사비 상승 등 각종 이유로 사업이 늦어지고 분양가가 오르면서 자금조달 계획이 꼬이게 된 피해 사례가 속출해서다. 올해 사전청약으로 풀릴 예정이던 공공분양 물량 1만가구의 공급 시기는 다소 늦춰지게 됐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공공 사전청약 신규 시행을 중단한다고 14일 발표했다. 사전청약 제도란 지구단위계획 승인 이후 청약을 받는 제도다. 착공 이후 진행되는 본청약에 비해 분양계약자 모집 시기가 1~2년 빠르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지구조성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청약을 받다보니, 그동안 사전청약 제도를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토지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