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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 간 부동산 거래 시 시가의 판단

부동산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하면서 부모가 자녀에게 본인의 주택을 양도하거나 증여하는 일이 과거에 비해 많아졌다. 필자에게 부동산에 관한 문의가 들어오면 상담의 많은 부분이 가족 간에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것이다. 어떻게 하면 부모 소유의 주택을 자녀에게 세금 부담 없이, 그리고 싼 가격에 이전할 수 있을지 질문하는 내용이 주된 사항이다. 특수관계자 간의 자산 이전은 개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 증여와 양도를 적절하게 선택해야 한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둘을 섞는 부담부증여 등도 생각해 보아야 한다. 즉, 하나의 완벽한 답은 있을 수 없고 자녀와 부모의 환경에 따라 적절한 의사결정이 필요하다. 하지만 어떠한 선택을 하든지 반드시 유념해야 할 부분이 있다. 그것은 바로 세법에서 정의하는 시가를 정확히 아는 ..

소유권이전등기 지연에 따른 수분양자 피해

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가 입주를 하루 앞두고 가까스로 임시사용승인을 받았다. 강남구청은 지난 10월 정비기반시설 공사 등이 미비하다는 이유로 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에 대한 준공인가신청을 반려했다. 총 6702세대의 대규모 단지인 만큼 입주 지연시 수분양자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밖에 없다. 다행히 임시사용승인을 통해 입주는 예정대로 진행됐지만, 정비기반시설 공사 등에 소요되는 기간이 최소 3년 이상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되면 수분양자 앞으로 아파트 소유권이전등기가 종료되는 시점은 기약할 수 없게 된다. 통상 재개발·재건축으로 지어진 아파트의 경우 입주시부터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한 이전고시까지 약 1년 이상 소요된다. 이때 인·허가 등 사업 절차상 하자라도 발견되면 이전고시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양도소득세의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마법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마법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양도소득세를 확 줄일 수 있는 핵심 절세 제도로 부동산을 오래 보유할수록 세 감면 폭이 커지도록 설계돼 있다. 양도차익의 최대 80%까지 공제 받을 수 있어 그야말로 ‘특별한’ 절세 혜택을 볼 수 있는 신통방통한 제도이다. 한데 이 제도는 부동산 경기 상황에 따라 너무 자주 변경된 탓에 납세자들이 헷갈리기 일쑤이다. 이런 저런 특례가 많고 규제지역 여부에 따라 제각각이어서 가히 난수표가 됐다. 특히 문재인 정부에서 거주 2년 요건을 돌연 신설하면서 장기 1주택 보유자를 멘붕에 빠뜨렸다. 10년 이상 장기 보유해도 실제 거주하지 않았다면 한 푼도 깎아주지 않았으니 난리가 난 것이다. 그나마 윤석열 정부 들어 보유와 거주 기간 별로 공제율을 달리해 1주택 장기 보유자..

상가분쟁 해결방법, 제소전 화해

상가는 주로 주기적인 수입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보유한다. 흔히 수익형 부동산으로 부른다. 그런데 임차인이 경제적 사정이 좋지 못해 차임을 밀리게 된다면, 임대인으로서는 일정한 수입을 얻지 못해 난감할 수밖에 없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3기의 차임이 연체되면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또 이 경우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거나 권리금을 수령하는 것도 어렵게 된다. 이때 3기의 차임은 3회분의 차임을 말한다. 총 3회분의 차임이 밀려야 한다는 뜻이다. 그런데 문제는 임차인이 차임을 계속해서 밀리고 있고, 임대인이 임대차계약 해지 의사를 밝혔는데도 임차인이 상가를 인도하지 않는 경우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 수 없어 차임 등을 손해볼 수밖에 없는데, 임차인으로부터 상가를..

가장 좋은 청년들을 위한 전세자금 대출상품 찾는 방법은?

목돈 없는 이들에게 ‘전세보증금’을 마련하기 쉽지 않다. 특히 이제 막 사회 생활을 시작한 사회초년생이라면 더욱더 부담스럽다. 이럴 때 활용할 수 있는 전세자금 대출과 함께 금리 낮은 상품을 알아보는 방법까지 알고 있다면 집을 구하는 선택의 폭이 넓어질 것이다. 전세자금 대출은 말 그대로 전세보증금을 빌리는 상품을 의미하는데 발행 주체에 따라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다. 정부로부터 돈을 빌리는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과 은행 등 금융권에서 제공하는 전세자금 대출로 나뉜다. 각각의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나눠서 살펴보자. 우선 정부 자금을 기반으로 한 상품은 낮은 금리가 매력적이지만, 신청 조건이 까다로운 편이다. 가장 대표적인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일반·청년·신혼부부로 나뉘며, 중소기업에 다니..

이혼한 前부인 13년 간병한 80대 남편, 부인 죽자 임대주택서 내쫓은 LH

30년전 이혼한 전(前) 부인이 병마와 생활고에 허덕인다는 사실을 알고 찾아가 사망할 때까지 13년간 간병한 80대 남편에게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법률상 배우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임대주택 퇴거를 요구했다. 이에 남편은 부당하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도움을 요청, 권익위가 LH에 "부인 명의의 임대주택을 남편이 승계하는 것을 허용"할 것을 주문했다. 22일 권익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혼한 전 부인을 13년간 함께 살며 간병했을 경우 사실혼 관계를 인정, 사망한 전 부인 명의 임대주택에 계속 거주토록 허용할 것을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의견표명 했다"고 알렸다. A씨는 1969년 혼인한 B씨가 시댁과의 갈등 등으로 1970년 어린 자녀를 두고 가출하자, 8년을 기다리다가 1979년 이혼했다. 이혼 후 30여년이..

소소한 이야기 2023.11.22

서초그랑자이 공매물건 가격이 30억

집값 상승기이던 2021년 3.3㎡(평)당 거래가격이 1억원을 넘어섰던 서울 서초구 ‘서초그랑자이’가 공매 물건으로 등장해 시장의 관심이 쏠린다. 최저 입찰가가 30억원대로 시세 대비 저렴한 편은 아니지만 공매 특성상 유찰 시 가격이 10% 차감돼 재매각 절차를 밟는 만큼 현금 여력이 있는 주택 수요자들의 눈길을 끌만하다는 평가다. 19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온비드에 따르면 한전KDN은 서울 사택으로 활용하던 서초그랑자이 전용 84㎡(13층) 한 가구를 매각 공고했다. 한국전력공사 자회사인 한전KDN은 유동성 확보를 위한 자산 매각의 일환으로 서초 사택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1회차 입찰은 지난 17일부터 오는 24일까지 진행되고 27일 개찰한다. 입찰보증금율은 5%(약 3억원)다. 지난 2021..

소비자가 뽑은 올해 최고의 아파트 브랜드는 어디였을까?

소비자가 뽑은 올해 최고의 아파트 브랜드는 어디였을까? 현대건설 '힐스테이트'가 올해 베스트 아파트 브랜드로 선정됐다. 2년 연속 1위였던 GS건설 '자이'는 인천 검단아파트에서 시작한 '순살 자이' 논란에 3위로 내려앉았다. 2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지난달 4~17일 한국리서치와 전국 성인 남녀 4천29명에게 공동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현대건설 힐스테이트가 '2023년 베스트 아파트 브랜드' 종합 1위를 차지했다. 이어 래미안(삼성물산), 자이(GS건설), 롯데캐슬(롯데건설), 푸르지오(대우건설) 등도 4년 연속으로 상위 5위에 들었다. 지난해와 2021년 줄곧 1위를 지켰던 자이는 철근 누락 사태 영향으로 올해는 1위 수성에 실패했다. DL이앤씨 'e편한세상'(7위→6위)과 한화건설 '포레나'(1..

이달 '분양 큰장' 열린다, 전국서 5만가구 공급

이달 전국에 약 5만 가구의 아파트가 공급돼 ‘분양 큰장’이 열릴 전망이다. 최근 청약 열기 고조, 미분양 7개월 연속 감소 등에 힘입어 업계가 그동안 미뤄온 물량 공급에 적극 나서고 있다. 6일 부동산 플랫폼업체 직방에 따르면 이달 전국에 56개 단지, 4만9944가구(일반분양 3만9797가구)가 풀릴 예정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3만6922가구)보다 35% 많은 수준이다. 서울 3482가구, 경기 1만4868가구, 인천 5637가구 등 수도권에서만 2만3987가구가 나온다. 서울에선 송파구 ‘힐스테이트e편한세상문정’(1265가구), 성동구 ‘청계리버뷰자이’(1670가구), 마포구 ‘마포푸르지오어반피스’(239가구), 강남구 ‘래미안레벤투스’(308가구) 등 인기지역 단지가 출격을 앞두고 있다. 경기 ..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노선 총선 전 조기 개통

정부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노선 중 수서~동탄 구간 개통을 당초 내년 4월에서 3월 말로 앞당기기로 했다. 내년 4·10 총선 전에 GTX-A가 운행에 들어가는 것이다. 또 올해 안으로 기존 GTX 노선의 연장과 새로운 GTX 사업 신설 추진 방안을 발표하기로 했다. 내년 상반기에는 한국형 대중교통비 지원 사업인 K-패스를 도입, GTX 등 출퇴근 교통비 부담을 대폭 줄인다는 방침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6일 윤석열(얼굴)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 화성시 동탄역 GTX 열차 안에서 열린 '광역교통 국민간담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포함된 광역교통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 1일 서울 마포에서 가진 타운홀방식 비상경제민생회의(서민물가)와 3일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 기념식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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