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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출산 취득세 면제, 주택 청약 특별공급 기회

정부가 부동산 분야에서도 저출산 대응을 위해 청약·세제 지원 확대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78명까지 떨어지자 출산과 관련해 청약 혜택을 확대하고 주택 당첨 기회를 늘려주고, 부동산 세제를 완화해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려는 것입니다. 우선 행정안정부는 지난 17일 발표한 내년도 지방세제 개편안을 통해 '출산 장려와 양육지원을 위한 주택 취득세 감면'을 신설키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출산 가구가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할 때 500만원 한도로 취득세 100%가 면제됩니다. 감면 대상은 2024년1월1일부터 2025년12월31일 사이에 자녀를 출산한 가구입니다. 혜택을 받으려면 부동산 취득 날짜가 출산일 기준 전(前)으로 1년, 후(後)로 5년 이내여야 합니다. 또 1가구 1주택..

과세 기준일, 정확하게 알아야 '세금 폭탄' 피할 수 있다

길동이는 지난해 두 개의 주택을 가진 채로 아파트 분양권을 매수했다. 길동이는 새 아파트 입주지정일을 통보 받고 고민에 빠졌다. 3번째 주택부터는 취득세가 중과된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이다. 길동이는 일단 보유 중인 주택 가운데 하나를 팔고 새 아파트의 잔금을 납부하기로 마음먹었다. 한편, 재산세 부과기준일인 6월 1일을 넘겨 잔금을 납부하면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를 아낄 수 있을 거 같아, 지연이자를 감수하고라도 분양대금 잔금 납부를 미루는 것도 고려중이다. 길동이의 계획은 괜찮은 것일까? 납세자가 보유하고 있거나 보유했던 개별 부동산의 취득시점이나 처분시점을 언제로 볼 지에 따라 납세자가 내야 할 세금은 달라진다. 세금 별로 특정한 날을 기준 시점으로 삼아 중과세 여부, 감면 여부 등을 따지기 때문이..

지방에도 부는 집값 매매가 및 전세가 상승 반전 시작

집값 바닥론 확산 속에 전국 아파트 매매가와 전세가가 동시에 상승 폭을 키우고 있다. 특히 서울의 아파트값이 지속 상승한 가운데, 지방도 68주 만에 상승 전환했다. 24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8월 셋째 주(8월 21일 기준)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0.07% 상승하며 한주 전(0.04%)보다 상승 폭이 확대됐다. 서울이 0.14% 오르며 전주(0.09%)보다 상승 폭을 키웠고, 그 영향에 수도권도 전주보다 0.04%포인트 높은 0.12%의 상승률을 나타냈다. 최근 2주 연속 보합세를 나타낸 지방도 0.02% 오르며 작년 5월 첫째 주 이후 68주 만에 상승 전환했다. 서울에선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신축이나 교육·주거 여건이 양호한 소위 '선호 단지', 정비사업 기대감이 높은 단지 위주로 상승 거래가 ..

강남 '청약 대어(大魚)' 아파트 분양

올해 서울에서 분양한 아파트들이 줄줄이 최고 청약 경쟁률을 경신하면서 강남의 ‘청약 대어(大魚)’가 관심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다. 평당 분양 가격이 6000만 원에 달하는 단지가 대부분일 것으로 보이지만 주변 구축 아파트 시세보다 최소 5억 원에서 10억 원씩 저렴하기 때문에 청약 통장이 대거 몰릴 전망이다. 반면 강남 주요 분양 예정 단지들의 분양 시점은 올해 말 또는 내년 상반기로 밀리고 있다. 단순한 분양 절차를 떠나 강남 부동산 시장이 회복 추세에 진입한 만큼 분양 시기를 늦출수록 더 높은 분양가를 책정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반영돼 있다는 분석이다. 22일 건설업계와 서울 주요 재건축 조합에 따르면 8~9월 분양을 앞둔 강남 재건축 단지는 한 곳도 없다. 애초 강남구 청담동 삼익아파트를 재건축하는..

카테고리 없음 2023.08.22

부동산이 노후 보장하는 안전자산인 이유

집의 의미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원래 뜻인 '거주공간'일 수도 있지만, 다른 이에게는 일종의 '자산 증식의 수단'일 가능성도 크다. 그러나 우리나라처럼 건물을 지을 공간이 한정적인 곳에서는 집은 사람들에게 후자의 의미로 더 와 닿는 중이다. 특히 서울 아파트는 뛰어난 입지와 희소성으로 꾸준히 고가에 거래되면서, 투자용으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해내곤 한다. 이런 상황 속에서 집을 일종의 안전자산으로 여기는 이들이 많아지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부동산이 안전자산이라는 인식이 맞는 걸까? 안전자산이란 투자에 따른 위험이 적은 금융 자산을 이르는 말로, 달러와 채권, 금 등이 대표적인 안전자산으로 꼽힌다. 반면 주식처럼 수익이 불확실하거나 손실까지 입을 수 있는 자산을 위험자산으로 일컫는다. 그런데 ..

올해 12월부터 자녀 둘만 있어도 다자녀 특공 기준 완화

최근 정부가 다자녀 기준을 자녀 3명에서 2명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다자녀 가구 수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주택업계에서는 공공분양 물량이 씨가 마른 만큼 다자녀 특별공급의 혜택은 줄어들고 경쟁률은 높아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가가 공급하는 공공분양 다자녀 특공의 기준이 오는 연말부터 2자녀까지로 확대된다. 현행 다자녀 특공에는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만 지원할 수 있었다. 하지만 출생률이 0.78명인 상황이라 디자녀의 정의가 실태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국토부는 조만간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의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뒤 제도 시행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다자녀 특공 기준이 바뀌면서 혜택 대상 가구 수는 대폭 늘어나게 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

주택청약저축 금리 연 2.8%로 인상, 납입한도 및 청약가점 추가가산

앞으로 주택청약통장의 저축 금리가 2.8%로 오르고, 소득공제 대상 납입 한도도 300만원으로 늘어난다. 또 청약 가점 중 청약 저축 가입 기간에 따른 점수를 산정할 때 배우자의 통장 보유 기간을 합산해 최대 3점의 가산점을 주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청약 저축 혜택을 강화한다고 17일 밝혔다. 청약저축 금리가 시중 대비 낮아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우선 청약저축 금리를 현재 연 2.1%에서 2.8%로 0.7%포인트(p) 인상한다. 우대금리 1.5%p를 얹어주는 청년 우대형 종합저축 금리도 연 3.6%에서 4.3%로 올라간다. 정부는 다만 정책기금 대출 금리도 0.3%p 올리기로 했다. 디딤돌 대출 금리는 2.15~3.0%에서 2.45~3.3%로, 버팀목 대출 금리는 1.8~..

결혼자금 증여재산 공제 신설, 혼인공제 세법개정안?

7월 초 정부가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혼인 시 결혼자금에 대해 증여재산 공제를 추가로 적용해주겠다고 하였다. 그리고 7월 말에 발표된 이번 2023년 세법개정안에서 이에 대한 내용이 반영되었다. 이번 신설된 혼인 증여재산공제(이하 ‘혼인 공제’)는 직계존속이 직계비속에게 1억 원의 공제를 한도로 증여가 가능하다. 기존 성인자녀는 10년 간 5000만 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이와 별개로 추가로 1억 원의 공제를 더 받을 수 있으니 사실상 결혼자금의 부담을 증여를 활용한다면 많이 덜 수 있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가장 적합한 용도로는 신혼부부의 전세보증금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혼인’이라는 전제가 있으므로 증여일에 대해서 유념할 필요가 있는데, 혼인신고일 이전 2년부터 이후 2..

임차권등기명령 후, 이사했다면 관리비 안 내도 ‘OK’, 보증금 받기 전 해제하면 ‘NO’

전세계약 만료를 앞둔 A씨(33)는 최근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알아봤다. 이사를 가려고 했지만 집주인이 다음 세입자가 구해질때까지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겠다고 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번엔 집주인이 “이사를 가더라도 관리비를 계속 내야한다”고 주장했다. A씨는 “집주인에게 임차권등기명령 사실을 괜히 얘기했다”면서 “진짜 관리비를 내야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사 갈 집 계약을 파기하고 그냥 계속 사는게 나은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올해 들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청하더라도 집주인에 따라 악용될 수 있고, 절차상 무효가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다. 15일 법원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집합건물의 임차권..

독서후기 : 부의 조건

거지로 살아가기보다, 노예처럼 살아가기보다, 비록 실패하더라도 후회 없이 투자해보고 싶었다. 인생에 단 한 번도 오지 않았던 기회가 온 것 같았다. - 엔젤 나는 인생을 송두리째 뒤집어놓는 충격에 휩싸였다. 나는 가난의 마약에 중독되어 있었던 것이다. 그 날 나는 공공임대 아파트에서 나오기로 결심했다. - 보라보라 회사를 다니며 고용주를 위해 일하는 것은 자신의 꿈을 내려놓고 타인의 꿈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다. 내가 자본주의의 노예계급임을 자각하는 순간이었다. - 코스모스 가난 속에 절망하는 청년들에게 말하고 싶다. 세상을 탓하지 말고, 부자들을 증오하지 말고, 젊음이라는 패기로 도전해 볼 것을 권한다. 140만 원의 월급을 받았던 나도, 40세가 되지 않은 지금 월 1천만 원의 현금흐름을 만드는 사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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