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부동산 세상을 꿈꾸며!

길동이 부부는 아이의 진학을 앞두고 이사를 준비하고 있다. 이들은 공동명의 주택 1개, 아내 명의 오피스텔 1개를 보유하고 있다. 이사를 앞두고 서울경제 연재 칼럼을 보니, 1주택자 판정 시 오피스텔이 주택에 포함된다고 한다. 길동이는 크게 실망했지만, 부동산사무실에 들른 김에 자신이 1주택자에 해당하는지 재확인하기로 했다. 그런데 부동산사무소 사장님이 1주택자 혜택을 받을 수도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가? 은행에 들렀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길동이 부부의 경우 1주택자에게만 적용되는 특례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어떻게 된 것일까? 부동산은 취득, 보유, 처분 각 단계에서 세금을 낸다. 1주택자의 경우 위 각 단계에서 세금을 감면해 준다. 주택 청약이나 대출에 있어서도 1주택자는 혜택을 받는다. ..

은행 전세자금대출 금리가 처음으로 공시됐다. 이번 첫 공시에선 Sh수협은행 금리가 가장 높고 카카오뱅크 금리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5대 시중은행 중에서는 신한은행이 높고 KB국민은행이 낮았다. 28일 은행연합회 공시에 따르면, 전세대출을 취급하는 15개 은행의 6월 신규취급액 기준 전세대출 평균 금리는 연 4.43%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카카오뱅크의 신규취급액 기준 전세대출 금리는 연 3.61%로 전 은행권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KB국민은행이 3.77%로 두 번째로 낮았다. KB국민은행은 KB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 등 5대 시중은행 중에서 가장 낮았다. 가장 높은 수준의 금리를 나타낸 곳은 수협은행이다. 수협은행이 지난달 신규 취급한 전세대출 평균금리는 연 5.67%였다. ..

올 들어 서울 아파트 분양시장에서 30대 이하의 청약 당첨 비율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인포가 한국부동산원의 '지역별 청약 당첨자 정보'를 분석한 결과 올 들어 6월까지 서울 아파트 청약 당첨자 중 30대 이하의 비율은 59.7%에 달했다. 전체 청약 당첨자 2409명 중 1439명이 30대 이하다. 전국 평균(54.4%)보다 약 5.3%포인트 높은 수치다. 특히 서울 30대 이하 당첨 비율은 한국부동산원이 관련 통계를 공개한 2022년 이후 매년 높아지는 추세다. 2020년에는 31.0%에 불과했지만, 2021년 33.3%, 2022년 43.2%로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이는 청약 추첨제 비율이 크게 늘어나 가점이 부족한 30대 이하의 당첨이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

토교통부는 25일부터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통해 아파트 실거래가와 함께 등기정보를 공개한다고 24일 밝혔다. 부동산 허위거래 신고를 막아 ‘집값 띄우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국토부는 지난 1월 이후 거래된 전국 아파트에 대해 대법원 등기정보와 연계해 소유권 변경을 위한 등기일을 시범 공개한다. 높은 가격에 부동산 거래를 신고한 뒤 소유권 이전 없이 계약을 해제하는 집값 띄우기 의심 거래가 늘어난 데 따른 대응이다. 국토부는 “거래 신고 후 소유권 이전이 완료됐는지 함께 공개하면 실거래가 신고 정보에 대한 신뢰도가 향상될 것”이라며 “계약 해제 신고 불이행, 등기 신청 지연 등 위법 사례도 감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범 운영은 전국 아파트에만 적용된다. 국토부는 시스템 보완을 거쳐 내년 상..

재개발 등 정비구역 내에 있는 매입임대주택을 매각할 수 있게 된다. 매입임대주택은 10년간 임대 의무가 있어 매각할 수 없었는데, 정비사업 구역 안에 있는 경우에 한해 매각을 허용하는 것이다. 민간 정비사업 외에도 국토교통부의 역점 사업 중 하나인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나 도시재생혁신지구 등 다양한 정비사업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매입임대주택이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한 것이다. 23일 국토부에 따르면 정비구역 등 신규 주택공급을 추진하는 지역에 매입임대주택이 있을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민간에 이를 매각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 시행됐다. 매임입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 10년을 채우지 않으면 매각할 수 없었는데, 이제는 정비구역 내에 있는 경우 국토부..

#1. 이른바 서울 강서구 '빌라왕 사건'의 피해자 중 한 명인 A씨는 보증보험 청구를 위해 집주인 김모(42)씨의 집에 수 차례 법원 임차권 등기명령 결정문을 보냈으나 계속 송달이 되지 않아 골치를 앓던 중 김씨의 사망 소식을 들었습니다. #2. 역전세가 난 신축 빌라에 거주하던 직장인 B씨는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다는 집주인의 말에 임차권등기를 신청하기 위해 집주인에게 이를 통보했으나 집주인이 갑자기 연락을 피하기 시작해 절차를 진행하는 데 애를 먹었습니다. A씨와 B씨의 사례처럼 전세 보증보험 청구를 위해 꼭 필요하지만 절차가 복잡했던 '임차권 등기', 이제는 집주인의 확인 없이도 가능해졌다는 소식 들으셨나요?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국회를 통과한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지난 19일..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 전용면적 84㎡ 입주권 가격이 19억원을 넘어섰다. 21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올림픽파크포레온 전용 84㎡(9층)가 19억510만원에 거래됐다. 지난달 2일 같은 면적이 18억5600만원(17층)에 거래되며 최고가를 기록했는데, 1개월도 채 되지 않아 5000만원 가까이 더 오른 셈이다. 국평 기준 분양가는 12~13억원 수준이었다. 전용면적 84㎡ 거래는 지난달에만 17건이 이뤄졌다. 아직 신고 기한이 남은 점을 감안하면 더 늘어날 전망이다. 전용면적 109㎡의 경우 지난달 2일 25억원(18층)에 거래되며 최고가를 찍은 후 이달 8일 22억3779만원(8층)에 거래됐다. 입주권과 달리 분양권 전매제한은 오는 12월부터 풀린..

오늘부터 전세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안전 장치인 ‘임차권등기’를 집주인 확인 없이도 할 수 있게 된다. 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국회를 통과한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이날부터 시행된다. 임차권등기는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등기부등본에 미반환된 보증금 채권이 있다는 사실을 명시하는 제도다. 임차권등기를 마친 세입자는 이사를 나가더라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대항력·우선변제권)가 유지된다. 지금까지는 법원의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이 집주인에게 송달됐다는 확인이 있어야 임차권 등기가 완료됐다. 이 때문에 ‘빌라왕’ 김모 씨처럼 집주인이 사망하거나, 의도적으로 송달을 피하는 경우 세입자가 임차권 등기를 마치기 어려웠다.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법원의 임차권등기명령만 떨..

금리 인상 충격으로 작년 하반기부터 전국적으로 나타났던 집값 급락세가 올해 들어 주춤하다.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에선 거래량이 회복되고 가격이 오름세로 돌아서기도 했다. 이런 통계 지표들을 보면서 ‘집값이 바닥을 다졌다’고 판단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 특히 공사비 인상 여파로 아파트 공급이 줄어들고 있어 중장기적으로 집값이 다시 급등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이미 건축 인허가와 착공 실적은 전년 대비 줄었다. 반면, 여전히 시장 상황을 낙관하긴 어렵다는 의견도 많다. 인상 속도가 줄어들었을 뿐, 절대적인 금리가 높아 매수 수요가 활발하게 살아나기 힘들고, 집값 자체도 비싸다는 인식이 강하다. 국내 기업들의 실적과 수출 등 거시경제 분위기도 희망적이지 않다. 혼돈과 불확실성으로 가득 찬 시장 상황에서 주..

'특별한 조건을 붙인 약속'을 의미하는 '특약', 부동산 계약서를 작성할 때 눈여겨 봐야 한다는 주문이 최근들어 부쩍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특약은 계약 당사자 간의 특별한 상호합의로 설정되는데요, '특약 내용을 알고 있었다, 몰랐다', '효력이 있다, 없다', '해석이 맞다, 틀리다' 등 입장 차에 따른 갈등을 종종 유발하기도 합니다. 엄정숙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는 "모든 계약 관계에서 특약 기재는 당사자 간에 부동문자로 인쇄된 계약 내용과 달리, '자신들만의 독특한 사항을 합의했다'고 하는 것을 '특약'이라고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통상 특약사항은 전월세 계약 시 자주 설정되는데, 계약서 내 별도의 특약사항을 기재하는 공간이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에서 가장 흔하면서도 대표적인 특약은 '반려동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