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부동산 세상을 꿈꾸며!

부동산 시장 경착륙을 막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로 인해 내년 부동산 시장에 적잖은 제도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특히 내년부터 대대적인 부동산 규제 완화에 나서기로 기존 주택 보유자 혹은 주택 취득 예정인 사람들은 달라지는 제도를 미리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27일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R114에 따르면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부동산 시장의 거래 안정화 방안과 규제 완화책이 잇따랐다. 주택가격 상승기에 도입된 대출·세금·청약 등의 규제를 손질하고, 수요 진작을 위한 공급 대책과 금융·세제 지원 방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후속 입법 과정에서 난항을 겪으면서 주택법 개정안(분양가상한제 거주의무 완화 등)과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개선안 등은 여전히 국회 계류 중이다. 이에 따라 내년 쟁점 법안..

직장인 김 모씨는 2020년 9월 서울 소재 신축 오피스텔에 전세보증금 2억원을 내고 입주했다. 당시 이 오피스텔의 매매 시세는 2억2000만원가량으로 전세가와 큰 차이가 없었다. 매매가 하락으로 인한 깡통전세 우려에 김씨는 전세 계약을 체결하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했다. 지난 8월 전세 만기가 돌아오자 김씨는 집주인에게 계약 종료 의사를 밝히고 보증금 반환을 요구했다. 하지만 집주인은 최근 오피스텔 매매가와 전세가 모두 2년 전보다 하락해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며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거나 전세를 연장할 것을 요구했다.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계획하고 있던 김씨는 HUG에 대위변제(HUG가 집주인 대신 보증금을 지급)를 요청했고, 지급 심사를 통과하고서야 보증금을 돌려받아 ..

재건축 안전평가 기준 하향·공공기관 ‘2차 진단’도 요청 때만 실시 ‘세부담 상한율’, 주택 수 관계없이 150%…2주택자 중과세 폐지 올해는 2014년 이후 내내 상승세를 보였던 아파트값이 9년 만에 하향세로 돌아선 해였다. 25일 부동산R114의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 추이 자료를 보면 지난해 18.32% 상승한 아파트값은 올해 1.72% 떨어지며 9년 만에 하락할 것으로 전망됐다. 2020년 이후 나타난 기록적인 가격 폭등과 거래량 증가세도 한풀 꺾이면서 최근에는 가격 거품 붕괴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 유도, 매매시장 활성화를 목적으로 부동산 세제부터 다주택자 규제까지 대대적인 규제완화를 예고하고 있는 터라 새해엔 여느 때보다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1월부터 증여..

수백 명의 피해자를 낸 빌라왕 전세 사기 사건이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내년부터는 전세 임차인이 집주인의 동의 없이 집주인의 국세 체납액을 열람할 수 있게 된다. 주택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간 경우에도 체납된 세금보다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빌라왕 전세 사기 사건 역시 임차인들이 임대인 김모씨의 국세 체납 내역을 미리 확인하지 못해 피해가 커졌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회는 23일 이런 내용을 담은 국세징수법 개정안 등을 처리했다. 국회 확정안에 따르면 임대차 계약을 한 임차인은 임차 개시일까지 임대인의 동의 없이 미납 국세를 열람할 수 있다. 열람 장소도 전국 세무서로 확대된다. 임차인이 직접 집주인의 세금 체납 내역을 확인하고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

기본적으로 새 아파트를 분양을 받으려면 청약통장이 필요하다. 청약통장은 공평한 기준으로 입주할 순번을 정해주는 방법이다. 많은 사람이 새집에 들어가고 싶어 하니 모두에게 공평한 기회를 주기 위해 청약제도가 생긴 것이다. 청약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으로 나뉘어 있던 것이 2009년부터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통합되었다. 청약가점은 무주택 기간(32점)과 부양가족 수(35점), 청약통장 가입 기간(17점) 등 3가지 항목으로 나뉜다. 만점은 84점이다. 부동산 불황기에는 가점이 낮은 사회초년생도 똑똑하게 청약전략을 세운다면 당첨의 기회가 얼마든지 있다. 본인의 가점이 낮다면 미분양아파트, 초소형아파트, 비(非)선호타입 등 선호도 낮은 타입에 청약하는 역발상 청약을 시도해 보는 것도 권한다. 고급 주상복합 아파..

금리 상승에 경기침체가 겹치면서 경매 물건이 급증 추세다. 원룸과 오피스텔, 빌라, 아파트 등 주거시설에 이어 상가와 토지까지 경매시장에 나오고 있다. 자금시장이 경색된데다 불황으로 자금력이 바닥 난 중소기업들의 보유 상가와 토지가 대거 경매시장으로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것이다. '불경기의 그늘'이다. 19일 경매업체인 신한옥션SA에 따르면 11월 서울시 다세대(빌라) 경매 건수는 819건으로 집계됐다. 작년 11월 400여건에 그쳤던 빌라 경매 매물이 1년 새 약 두배 증가했다. 낙찰률도 27.9%에서 9.65%로 하락했다. 서울 빌라 낙찰률이 10% 아래로 떨어진 것은 집계를 시작한 2005년 이후 처음이다. 경매에 나오는 물건은 늘어난 반면 이를 사려는 수요는 빠르게 사라진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요즘 인터넷상에는 ‘영끌 5적’이라는 단어가 유행이다. ‘영끌 5적’은 집값이 계속 급등하니 당장이라도 집을 사라고 주장, 젊은층이 빚을 끌어모아 집을 사는 이른바 ‘영끌 투자’를 부추긴 유튜버 전문가를 지칭한다. 지금은 비난 받고 있지만, 이들은 2019~2021년 집값 폭등을 적중시켜 ‘부동산업계의 노스트라다무스’, ‘족집게 전문가’로 각광받았다. 일부 전문가들은 규제로 인한 거래감소 착시 효과, 통계 조작설 등을 주장하면서 여전히 집값 하락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폭등론을 주장해온 한 유튜버는 “지난 정부가 규제 폭탄으로 거래를 막아 증여성 매매, 초급매물만 거래되고 있어 가격이 폭락한 것 같은 착시 현상이 발생했다”면서 “규제가 정상화되면 집값이 급반등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지난달 전국 집값이 ..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를 경감해 시장에서 열악한 지위에 있는 임차인들이 저가에 임차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여건을 만들어 드리려고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제1차 국정과제점검회의에서 "임대인에 대한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가 거의 고스란히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것이 시장의 법칙"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을 완화하겠다고 하는 것도, 주택은 내가 사는 집 아니면 전부 임대를 놓게 돼 있기 때문에 다주택자에 중과세를 하게 되면 결국은 임대 물량에 대해서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영세 임차인에게 소위 세금의 전가가 일어난다"고 설명했다. 수요규제도 속도감있게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제..

중소형 평형 추첨제 30~60% 늘어 대형 평형은 가점제 50~80% 확대 무순위 청약은 지역 거주 요건 폐지 내년부터 부동산 규제지역 내 전용면적 85㎡ 이하 중소형 아파트는 60%까지 추첨제로 공급된다. 청년층의 청약 당첨 기회가 늘어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6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10월과 11월 각각 발표한 '청년·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50만 호 공급 계획'과 '부동산 시장 현안 대응 방안'의 후속 조치다. 먼저 청년 가구 수요가 높은 주택은 가점제 비율을 줄이고 추첨제 비율을 높인다. 규제지역 내 중소형 주택(85㎡ 이하)의 가점제 비율이 투기과열지구 100%, 조정대상지역 75%인 탓에 부양가족이 적고 ..

재테크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시대다. 부동산 투자라고 하면 큰돈이 필요하다거나 소수의 특권층만 할 수 있다는 편견이 크다. 하지만 재테크는 시간 싸움이니 한시라도 빨리 시작해야 한다. 돈을 모아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소액으로라도 빨리 시작하는 게 유리하다. 이 책은 이러한 관점에서 6명의 실전 부동산 전문가들이 모여 부동산 투자법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한다. 부동산 재테크는 무엇인지,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손품을 어떻게 팔아야 하는지 등을 알려준다. 또한, 투자 유망 지역과 투자 타이밍을 찾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내 집 마련의 시작인 청약과 분양권 투자를 짚어준다. 부동산 초보자들은 다소 진입하기 어렵다고 하는 재개발·재건축과 토지 투자에 대해서도 알기 쉽게 설명해서 부동산 투자에 대한 이해를 높여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