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종합부동산세가 지난해보다 늘었는지, 줄었는지를 놓고 의견이 분분한데, 답은 “줄었지만, 늘었다”는 평가다. 공시가격이 급등하며 올해 주택분 종부세 대상자는 30% 이상 증가했으나,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로 낮춘 윤석열 정부의 완화 조치로 1인당 평균 세액은 30% 가까이 감소했다. 고가 주택의 종부세가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전체 평균을 낮춘 효과도 작용했다. 대신 서민·중산층에 해당하는 1가구 1주택자의 세 부담이 크게 늘었다. 정부가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부과 기준을 11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인상하는 특별공제 법안에 야당이 반대하면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22일 “해당 법안이 도입됐다면 1가구 1주택 종부세 고지 인원은 10만 명, 고지세액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