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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 특별공제’ 야당 반대에, 안 내도 될 10만명 종부세 ‘불똥’

올해 종합부동산세가 지난해보다 늘었는지, 줄었는지를 놓고 의견이 분분한데, 답은 “줄었지만, 늘었다”는 평가다. 공시가격이 급등하며 올해 주택분 종부세 대상자는 30% 이상 증가했으나,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로 낮춘 윤석열 정부의 완화 조치로 1인당 평균 세액은 30% 가까이 감소했다. 고가 주택의 종부세가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전체 평균을 낮춘 효과도 작용했다. 대신 서민·중산층에 해당하는 1가구 1주택자의 세 부담이 크게 늘었다. 정부가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부과 기준을 11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인상하는 특별공제 법안에 야당이 반대하면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22일 “해당 법안이 도입됐다면 1가구 1주택 종부세 고지 인원은 10만 명, 고지세액은..

원희룡 "부동산 세부담 2020년 수준으로 낮추겠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1일 부동산 세금 부담 완화를 위해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낮추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원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단과 만나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의 대국민 약속은 최소한 2020년 수준으로 세금과 국민 부담을 정상화하겠다는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원 장관은 "부동산 가격 하락이 너무나 단기간에 급속도로 진행됐다"며 "국회에서 종합부동산세 완화 법안 처리가 불발돼 정부 대응이 너무 늦거나 모자라선 안 된다고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시가에 대해선 앞서 조세재정연구원이 공청회에서 제안한 (동결) 정도로는 부족해 더 강화한(현실화율을 더 낮추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22일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을 보완해 발표하는 2차..

청약통장 가입자 15만명 이탈에, `일부 해지` 도입 추진

최근 국회에서 청약통장의 일부 해지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청약통장은 한번 납입하면 해지 외에는 인출이 막혀있는 상품인데, 시중 은행금리보다 낮은 이자와 분양가 인상 등의 여파로 청약통장 인기가 떨어지면서 가입자 수가 줄어들자 국회가 개정안을 내놓은 것이다. 다만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청약통장 이탈은 막을 수 있겠지만, 이 상품이 재원인 주택도시기금이 줄어 부동산 관련 정책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20일 국회 등에 따르면 이달 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청약통장 일부 해지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청약통장을 일부 해지한 경우, 해지한 부분에 대한 원금 및 이자를 지급하되 해지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주택청약통장 가입기간은 그대로 유지하는 내용..

21일부터 ‘조상땅 찾기 서비스’ 온라인으로 가능해진다

21일부터 온라인 신청을 통해서도 조상땅 찾기가 가능해진다. 20일 국토교통부는 “그동안 지자체를 직접 방문해야만 하는 조상땅 찾기 민원 불편 해소를 위해 21일부터 공간정보플랫폼인 ‘브이월드’를 통해 온라인 조상땅 찾기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조상땅 찾기 서비스는 갑작스러운 사망이나 가내 기록 멸실 등으로 후손이 모르는 조상 소유 토지소재를 알려줌으로써 국민의 알권리와 재산권을 보호하는 민원서비스다. 최근 5년간 연평균 약 45만건이 신청돼 73만 필지의 땅이 후손을 찾았다. 지금까지는 민원인이 사망한 가족과의 상속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지참하고 지자체에 방문해야 땅찾기 신청이 가능했다. 온라인 서비스는 브이월드 홈페이지(www.vworld.kr)와 정부24 홈페이지(www.gov.k..

"집값 확 내렸는데…호구 될라" 청약 대기자들, 분양가 불만

서울 강동구 아파트에 전세로 사는 정모(38)씨는 다음 달 예정인 둔촌동 둔촌주공아파트(올림픽파크포레온) 청약을 놓고 고민 중이다. 집값 하락세를 고려할 때 아파트 분양가가 비싸다는 생각이 들어서다. 정씨는 “인근 고덕동이나 송파구의 입주한 지 얼마 안 된 아파트 시세와 비교해도 분양가가 매력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서울에서 모처럼 새 아파트 분양 물량이 쏟아지지만, 분양가는 청약 대기자의 기대에 못 미친다. 가파른 집값 하락세로 주변 시세와 차이가 적은 단지가 잇따르면서다. 전문가들은 “분양가가 높다는 인식이 청약 성적을 갉아먹을 수 있다”고 지적한다. 20일 건설·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연내 분양 예정인 서울 아파트 가운데 4개 단지, 7016가구(일반분양분)가 분양가를 확정했다. 최대 관심 단지는 다..

3기 신도시 '성남 복정1지구 B3블록' 11월 말 사전청약 돌입

뛰어난 강남 접근성을 바탕으로 3기 신도시 중에서 주목 받고 있는 '성남 복정1지구 B3블록'에서이달 말 사전청약을 앞두고 있다. '성남 복정1지구 B3블록'은 공공택지 내 민간분양 단지로, 지하 3층~ 지상 29층, 6개 동, 전용 84㎡ 단일면적으로 구성되며 총 510세대 중 417세대를 사전청약으로 공급한다. 사전청약분의 타입별 세대수는 전용 84㎡A 369세대, 전용 84㎡B 48세대다. 무엇보다 성남 복정1지구라는 입지적 장점을 주목할만하다. 복정1지구는 경기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과 창곡동 일대 57만7708㎡에 4,300여 세대, 1만800여명이 거주하게 되는 미니 신도시다. 위례신도시와 바로 맞붙은 입지로, 잘 갖춰진 위례지구의 인프라를 공유할 수 있어 편리한 생활 환경이 예상되는데다, 뛰어..

독서후기 : 역행자

대부분의 사람들은 유전자와 본성의 명령을 그대로 따르기 때문에 평범함을 벗어날 수 없다. 하지만 정작 자신은 이를 모른 채 ‘나는 달라’ 하는 자의식에 사로잡혀서 무한 합리화에 빠져 살아간다. 스스로가 얼마나 많은 정신적, 심리적 오류를 저지르는지 알지 못한 채 매일 똑같은 쳇바퀴를 돌 뿐이다. 왜 우리는 진짜 자유를 얻지 못하는가? 왜 늘 돈 이야기를 하면서도 평생 돈에 허덕이는가? 저자 역시 스무 살까지는 이런 쳇바퀴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그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았다. 자청의 첫 책 『역행자』에는 가난한 인생에서 벗어나 경제적 자유와 행복을 얻은 저자가 깨달은 인생 레벨업 치트키가 빼곡히 담겨 있다. 10대 때의 그는 외모, 돈, 공부, 그 어떤 것에서도 최하위였다. 그러던 스무 살 무렵, ‘인생..

이사-상속 일시적 2주택자, 종부세 납부 연기 가능

올해부터 이사나 상속으로 불가피하게 2주택자가 된 사람은 종합부동산세 납부를 연기할 수 있다. 이들은 등록 임대주택을 추가로 보유해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중복해 받을 수 있다. 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부터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요건을 갖춘 1주택자는 주택을 팔거나 증여, 상속할 때까지 종부세 납부를 미룰 수 있다. 또 이사나 상속으로 불가피하게 2주택자가 된 사람은 1주택자로 인정된다. 이에 따라 일시적 2주택자도 일정한 자격을 충족하면 종부세 납부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일시적 2주택자는 이사를 위해 집을 샀지만 기존 집은 처분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된다. 주택을 상속받았거나 투기 목적 없이 지방 저가 주택을 갖고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 일시적 2주택자가 종부세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한남4구역' 정비계획 통과…한남뉴타운 순항

한남뉴타운의 마지막 퍼즐인 한남4구역 재정비촉진계획(정비계획)이 통과되면서 한남지구 전체 정비사업이 순항하고 있다. 한남뉴타운이 완성될 경우 1만2000여가구가 공급될 전망이다. 16일 서울시는 제8차 도시재정비위원회를 열고 한남4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및 경관심의안을 수정가결했다. 재정비촉진계획은 재건축·재개발의 밑그림이 되는 '정비계획'과 같은 것으로, 정비사업의 첫 단계를 통과한 셈이다. 한남4구역은 2015년 1월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이후 7년여 만에 정비계획 심의 문턱을 넘어섰다. 심의를 통과한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르면 용산구 보광동 360번지 일대 한남4구역은 해발 90m 범위 내에서 서울의 핵심 경관자원인 남산의 7부 능선을 넘지 않게끔 최고 지상 23층으로 계획됐다. 용적률은 226%, 세..

둔촌주공 '평당 3829만원' 중도금 대출은 소형평수만

'재건축 최대어'로 꼽히는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올림픽파크포레온)의 3.3㎡(1평)당 일반분양가가 3829만원으로 확정됐다. 정부의 중도금 대출 규제 완화로 둔촌주공 재건축 단지 전용면적 59㎡는 중도금 대출이 가능해지면서 청약 대기자들의 '수 싸움'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16일 둔촌주공 재건축조합에 따르면 서울 강동구청은 분양가심의위원회를 거쳐 둔촌주공 일반분양가를 3.3㎡당 3829만원으로 책정해 조합에 통보했다. 조합은 강동구청에 3.3㎡당 4180만원 수준의 분양가를 신청했지만 심의 과정에서 일부 조정이 이뤄졌다. 둔촌주공 재건축조합은 이 같은 분양가를 받아들여 남은 일정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조합은 이날 조합원 공지를 통해 "조속히 일반분양을 진행하지 않으면 자금 경색으로 고금리 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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