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부동산 세상을 꿈꾸며!

다주택자들의 관심사였던 종부세 정책 변경은 앞으로 지방의 공시가 3억원 이하 주택 1채에 대해 주택 수에서 제외하고 종부세를 매긴다. 또 이사나 상속처럼 불가피한 이유로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하게 된 사람은 1세대 1주택자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이처럼 일시적 2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종부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16일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도권이나 특별자치시·광역시 외 지역에 위치한 지방 저가 주택 역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고 종부세를 매긴다. 단, 지방 주택의 경우 투기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1채까지만 추가 보유를 인정한다. 지방 저가 주택 기준은 공시가 3억원 이하로 확정됐다. 주택 2채를 보유하더라도 1가구 1주택자로 인정되는 지방 저..

서울시와 인천시, 경기도, 부천시, 인천 미추홀구 등 깡통전세 위험이 크고 전세보증사고가 자주 난 지방자치단체가 ‘깡통전세와 전세사기 피해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 이를 통해 전세 관련 보증사고와 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최소화하기 위해 대출을 지원하고 법적 소송 절차에 도움을 주는 방안 등도 마련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깡통전세’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분야별 대책은 ‘깡통전세’ 피해의 실태 파악을 위한 현황조사, 정부 긴급대출 안내와 서울시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대출·이자지원 연장 등 금융지원 확대, 임차인이 소송 등 법적조치가 필요할 때 절차 진행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법률 상담과 매뉴얼 제공 등이다. 먼저 ‘피해현황 조사’는 정부에서 설치 예정인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와 지..

종합부동산세를 매길 때 주택 수에서 빼주는 지방 저가주택 기준이 '공시가격 3억원 이하'로 가닥이 잡혔다. 13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실들에 이같은 내용이 담긴 '지방 저가주택 시행령 개정안 검토' 사항을 보고했다. 해당 시행령 개정안은 1세대1주택자 판정 시 주택 수 제외 특례를 받을 수 있는 지방 저가주택 기준을 공시가 3억원 이하로 설정하는 내용이다. 수도권과 특별자치시,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에 시골집 1채를 보유했을 경우 1세대1주택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준다는 뜻이다. 단 이는 '주택 수 제외' 특례라 지방 저가주택 가격은 종부세 과세표준에 포함해 과세한다. 정부는 "지방 저가주택 양도세 특례, 합산배제 종부세 특례 등 유사제도에서도 공시가격 3억..

요즘 부동산시세가 하락장이 계속되고 있어 전국적으로 깡통전세가 속출하고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대항력의 취득 및 존속 요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임차인이 임대차가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를 가게 되면 종전에 취득하였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상실되므로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지게 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차권등기명령제도는 법원의 집행명령에 따른 등기를 마치면 임차인에게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게 하면서 임차주택에서 자유롭게 이사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전세계약을 할때에는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대항력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하여야 될 것이다. 전·월세 계약이 끝난 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법원의 문을 두드리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 1..

광주시는 재산관리에 소홀했거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갑작스럽게 사망한 조상의 토지소유 현황을 파악하고자 하는 후손들을 위해 토지·임야대장 전산시스템을 활용한 ‘조상땅찾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올해는 8월까지 7341명에게 1만 1,126필지의 토지자료를 제공했다. ‘조상땅찾기 서비스’는 토지 소재지에 관계없이 거주지 가까운 시청이나 구청 종합민원실에 방문해 상속인 또는 상속인에게 위임받은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신청 즉시 ‘K-Geo플랫폼(www.kgeop.go.kr)’을 통해 조회 결과를 제공받을 수 있다. 2008년 1월1일 이전 사망자는 제적등본을, 이후 사망자는 사망자 명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사망일자가 표기된 기본증명서를 구비해야 한다. 1960년 1월1일 이전 사망자는 장자 등 호..

부동산 경기가 하락장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주담대 15억 규제 해제에 대한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담대 금지 조치는 2019년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12·16 부동산대책’에 담긴 규제 중 하나다. 당시 과열된 부동산 투자심리를 억누르기 위해 도입했지만, 결과적으로 집값은 잡지 못한 채 중산층의 ‘주거 사다리’만 끊었다는 비판을 받았다. 현재 재산권 침해 논란으로 위헌 소송도 제기된 상태다. 하지만 규제 해제는 시기상조라는 반론이 만만찮다. 이미 사상 최대로 불어난 가계부채 문제를 악화시키고, 잠잠해진 부동산 투기 수요를 다시 자극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주요 부동산 관련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도 “나쁜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찬성 의견과 “돈 있는 사람들만 유리한 정책”이라는..

서울 강남4구에서 국민평형이라 불리는 전용면적 84㎡ 매물이 가격방어선으로 여겨지던 '20억원'을 깨고 10억원대로 내려갔다. 가격은 떨어지고 있지만 거래는 여전히 활발하지 않다. 급하게 집을 처분해야 하는 매도자가 호가를 낮췄지만 지난 5년 동안 가격 상승이 가팔랐던 만큼 매수 대기자들의 기대치와는 여전히 시각차가 있다는 게 시장의 분석이다. 서울의 아파트값 하락이 14주 연속 이어지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거래절벽에도 집값이 급격히 빠지지는 않는 특수한 상황이 한동안 더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규제 완화 기대감 등을 바탕으로 한 심리적인 가격 방어선이 유지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2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서울 송파구 잠실동의 대장 아파트인 잠실엘스 전용 84㎡는 20억원대 아래 매물들이 등장하기 시작했..

부산시가 지역 부동산 경기 침체를 우려해 정부에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건의하기로 했다. 다만 전체 해제를 건의할지 여부는 좀 더 논의해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29일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4일 지역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주택시장 모니터링단 회의를 열고 조정대상지역 해제 건의 여부를 논의했다. 시 관계자들과 전문가들은 최근 부산지역 부동산 시장의 상황을 통계를 살펴보고, 조정대상지역 해제 건의가 필요한지 등에 관해 토론했다. 그 결과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건의할 정량적 조건은 아직 미흡하지만 지역 주택 경기 하락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으로 보이는 만큼 정성적 판단에 따라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건의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정부에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건의하기 위해서는 ▷주택매매가격 상승률 ▷미분양 주택 ..

일상생활에서 부동산 매매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제일 먼저 확인하는 것이 등기부등본상의 권리관계를 다시 확인을 하는 것은 이젠 거의 상식적인 행위로 생각한다.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등기부등본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등기부등본의 공신력을 믿고 한 거래가 문제가 생긴다면 어떻게 해야되나? 부동산을 매수 할 때 많은 분들이 그 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를 확인하는 일을 기본으로 칩니다. 등기부등본은 그 부동산에 대한 권리관계를 공시해주는 문서이기 때문에 거래 당사자들로서는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내용이 맞다고 생각하고 거래를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정말 이렇게 등기부등본에 기재되어 있는 권리관계만 그대로 믿고 거래하면 부동산 매수인은 안전한 것일까요? 한 여성이 내연남과 짜고 니코틴..

부동산 투자의 인기 종목인 경매 와 공매 물건에 투자자들이 요즘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낙찰로 인해 투자수익 또한 상당한 것 같다. 권리분석을 잘만 한다면 저렴한 가격에 부동산을 매수할 수 있어 원금보장의 혜택을 누리면서 안정적인 투자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캠코는 오는 29일부터 31일까지 3일간 온비드를 통해 전국의 아파트, 주택 등 주거용 건물 211건을 포함한 1419억원 규모, 897건의 물건을 공매한다. 공매물건은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해 캠코에 공매를 의뢰한 물건이다. 이번 공매에는 감정가의 70% 이하인 물건도 540건이나 포함되어 있어 실수요자들은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공매 입찰시 권리분석에 유의해야 하고 임차인에 대한 명도책임은 매수자에게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