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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산업센터, "분양 계약 포기 어떻게 하나요"

2~3년 전 부동산 호황이 정점에 달했을 때 우후죽순 분양한 지식산업센터에 투자한 개인들이 공급과잉과 고금리 탓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일부 무책임한 사업자들이 세금 혜택과 관련해 거짓 정보로 수분양자들을 속여 세금 추징 위기를 맞은 사례도 있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들어 지식산업센터 분양 계약 해지를 위해 법률 상담을 받는 수분양자가 늘고 있다. 김예림 법무법인 심목 대표변호사는 "지식산업센터 업황 악화로 수분양자들이 분양권 포기를 위해 상담하는 사례가 많다"며 "금리가 높아지면서 비싼 분양가를 감당하지 못해 계약 해지를 원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개별 계약 조건에 따라 다르지만 대체로 계약금을 지불한 뒤에는 투자금 일부를 포기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없는데, 수익률이 워낙 악화되..

군필자 청약가점 검토, 근로기간 가점에 복무기간 합산 방안 거론

새정부는 군 복무자의 주택 청약 문을 넓히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지난해 3월 대통령에 당선된 뒤 1주년을 맞는 현재까지 별다른 진척을 보이지 못했다.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가 2만 7000여 명에 달하는 사전청약 접수자를 대상으로 군 복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것은 병역 의무 이행에 따른 가점 부여 등 구체적인 청약제도 개선안 마련의 ‘신호탄’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문제는 자칫 청약 시장에서 역차별 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이다. 국토부도 이러한 부작용을 의식해 군 복무자를 위한 청약제도 개편에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병역 의무에 대한 배려에 공감하면서도 공론화를 통한 사회적 합의를 먼저 끌어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사전청약자 대상 군 복무 설문조사…공약 이행 착수=올해..

부동산 전문가 90% 이상 "올해 집값 하락"…절반 "내년 회복"

부동산 전문가 10명 중 9명은 올해 주택 가격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전문가 절반은 내년에 부동산 경기가 회복할 것으로 전망했다. KB금융그룹은 올해 부동산 시장 전망을 담은 'KB 부동산 보고서'를 5일 발간했다. 건설·시행·학계·금융 등 분야의 부동산 전문가, 전국 중개업자, 프라이빗뱅커(PB)를 상대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전국 주택 매매 가격은 하락한다는 전망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올해 주택 매매가격 전망을 묻자 전문가의 95%, 중개업자의 96%, PB의 92%가 "하락할 것"으로 봤다. 매매 가격 하락 주요 원인으로 금리 인상에 따른 금융 부담 증가를 뽑았다. 경기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 역시 근거로 제시됐다. 수도권 중개업자의 35%, 전문가의 26%가 하락 폭으..

집값·전세 다 내리고 있는데, 월세만 고공행진 이유

전국 아파트의 평균 전월세 보증금이 2년 전보다 하락했으나, 월세는 25%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고금리 영향으로 전세의 월세 전환이 늘어난 영향이다. 1일 부동산R114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활용해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두달간 계약이 체결된 아파트 월세 거래 7만510건을 전수 분석한 결과, 평균 월세 보증금은 8988만원, 월세액는 65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보증금 9911만원에 월세 52만원이었던 2년 전(202년 12월~2021년 1월)에 비해 보증금은 922만원(9.3%)이 줄고, 월세는 13만원(24.9%) 오른 수치다. 지난해부터 이어지고 있는 고금리 여파로 전세의 월세화 현상이 가속화된 결과로 풀이된다.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작년 전국에서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

삶의 목적을 찾는 45가지 방법, 챗GPT가 쓰고 파파고가 번역한 책

챗GPT가 그야말로 세계를 흔들고 있다. 이 인공지능이 직접 쓴 책이 나왔다. (스노우폭스북스)이다. 챗GPT가 글을 썼고 네이버의 AI인 파파고가 우리말로 옮겼다. 셔터스톡 AI가 일러스트했다. 그야말로 인공지능이 인간에게 주는 조언을 담은 책이다. 이 책을 인간 출판 기획자(서진)가 기획했다는 것을 제외하면 책의 골간은 모두 AI가 만들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자체로 화제가 될 만하다. 기획자는 AI의 득세를 보며 의문을 품었다. 정보를 규합해 사람에게 편한 자연어로 사람을 설득하는 게 가능할까. AI가 번역 시장을 완전히 대체해버릴까. 교정과 교열에도 사람 손이 더는 필요없는 수준으로 이미 AI의 능력이 올라왔을까. 정말 AI가 표지 디자인을 그럴싸하게 만들 수 있을까. 이 책은 단 7일 만에..

"다른 거 보여줄게요"…미끼매물로 유인 보증금 '꿀꺽'

#청년 A씨는 부동산 중개사이트에 '매물을 구한다'고 올렸다가 전세사기 범죄의 표적이 됐다. A씨의 글을 본 전세사기단은 허위매물 사진을 보내 A씨를 유인한 뒤 '매물이 나갔다'며 동시진행 매물을 소개해 전세계약 체결 후 임대차보증금을 가로챘다. #중고 트럭을 사고 싶었던 B씨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중고차 허위 미끼매물에 속았다. 판매자는 B씨가 찾아오자 광고했던 해당 매물은 하자가 있으니 다른 매물을 소개해주겠다고 말을 바꿨다. 이들은 B씨에게 다른 매물을 2000만원에 판매해 1000만원 상당을 편취하는 등 이 같은 수법으로 2억400만원을 빼앗았다. 정부가 서민·청년층을 속이는 '주택·중고차 미끼용 가짜매물' 특별단속에 나선다. 경찰청과 국토교통부,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조해 미끼 매물을 이용한 '3대..

9월부터 보증금 떼먹은 ‘악성임대인’ 이름-주소 공개

이르면 9월부터 세입자의 보증금을 최근 3년 동안 2번 이상 반환하지 않은 ‘악성 임대인’의 이름과 나이 등 개인정보가 공개된다. 국토교통부는 보증금을 제때 반환하지 않은 임대인 정보를 공개하기 위한 주택도시기금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8일 밝혔다. 두 법안 모두 3월 중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9월 중 시행된다. 현재는 임대인이 동의해야만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개정 주택도시기금법은 악성 임대인을 최근 3년 이내 2회 이상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임대인 중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돌려받아야 할 금액이 2억 원 이상인 임대인으로 규정했다. 악성 임대인으로 분류되면 이름, 나이, 돌려주지 않은 보증금 액수, 사고가 난 주택의 주소 등이 공개된다..

다주택자도 ‘줍줍’… 둔촌주공 850채 첫 혜택

이른바 ‘줍줍’으로 불리는 무순위 청약에 다른 지역의 유주택자도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무순위 청약은 1,2차 청약에서 미달됐거나 당첨포기 등으로 계약이 취소된 물량에 다시 청약을 받는 제도다. 3월 초 무순위 청약을 앞둔 서울 강동구 둔촌동 둔촌주공 재건축(올림픽파크 포레온)에 바뀐 규정이 처음 적용돼 수요가 몰릴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28일 무순위 청약의 무주택 요건을 없애는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를 포함한 유주택자도 무순위 청약에 지원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본인과 배우자, 해당 가구 구성원 모두가 무주택자여야 무순위 청약을 할 수 있었다. 무순위 청약 거주지역 요건도 지난해 12월 폐지돼 무순위 청약 자격 요건이 사실상 사라..

청약 당첨자 1주택 기존 주택 처분 의무 폐지

3월달부터 청약에 당첨된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팔지 않아도 된다. 다주택자도 거주 지역과 상관없이 무순위 청약에 나설 수 있다. 투기과열지구내 분양가 9억원이 넘는 주택도 특별공급 대상이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공포해 즉시 시행된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청약을 앞둔 단지들이 규제완화 수혜를 받을 전망이다. 기존에는 1주택자가 청약에 당첨되면 입주 가능일부터 2년 이내에 기존 소유 주택을 처분해야 했다. 하지만 이달부터는 기존 주택을 유지해도 된다. 이미 처분 조건부로 당첨된 1주택자도 소급 적용을 받는다. 무순위 청약 문턱도 낮아진다. 개정령안 시행 전에는 신규 단지가 속한 지역에 거주하고 세대 구성원 모두가 무주택자여야 무순위 청약을 할..

인생 첫 부동산 공부

이 책은 독자들의 장밋빛 미래를 위해 당장 부동산 투자를 시작하라고 권장하지 않는다. 저자는 투자서라기보다는 핵심 경제 개념을 짚어주는 부동산계의 바이블이 되길 바라는 집필 의도를 바탕으로, 아직 무주택자이거나 간신히 1주택자가 된 2030 세대들을 대상으로 목차를 구성했다. 전문 투자자가 아닌 대다수의 일반 독자들은 지금처럼 흔들리는 시장 분위기 가운데, 거액이 오가는 투자처를 맞닥뜨리면 움츠러들기 마련이다. 이는 당연히 경험과 확신도 없어서겠지만 그보다 앞서 전반적인 경제 이론과 개념이 부재하기 때문이다. 저자는 이 같은 수많은 평범한 이들이 자신의 집을 가지기 위해 도전하는 대부분의 방법인 ‘청약, 매매, 재개발 ㆍ 재건축 ㆍ 리모델링’의 단계를 거쳐 복잡한 세금 제도와 함께 2023년 도래할 윤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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