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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근절" 공인중개사, 임대인 신용 정보 확인한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전세사기 근절을 위해 현장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인의 신용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협회는 7일 서울 송파구 서울시교통회관에서 ‘전세사기 근절과 무등록 불법중개 척결’을 위한 결의대회를 열고 전세사기 근절을 위한 세부적 대책을 발표했다. 협회는 이달 6일부터 ‘임대인 신용정보 조회시스템’ 서비스를 개시했다. 이는 협회 공식 거래정보망 한방을 통해 계약 체결 시 현장에서 임대인의 신용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다. 임대인의 신용평점과 국세·지방세 체납 정보(500만 원 이상), 금융기관 3개월 이상 연체 정보, 담보대출 정보, 부동산 건축물 과다 소유 정보(10건 이상)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협회 관계자는 “임차인의 안전한 임대차 거래와 회원 공인중개사의 서비..

특례보금자리론으로 내집 장만, 은행 주담대보다 2억 더 나왔네

최근 결혼과 함께 집 구매를 고려하고 있는 회사원 A씨는 주택담보대출 때문에 고민이 많았다. 주택가격은 떨어졌는데 은행 대출금리가 너무 높아서 대출을 받을 엄두가 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A씨는 6억원대 아파트를 알아봤는데 연봉 6000만원으로 40년 최장 만기(금리 4.5%)로 해도 대출 한도가 2억3000만원 수준밖에 나오지 않았다. 이미 5000만원 신용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제한으로 대출 한도가 확 줄어든 것이다. 하지만 A씨의 고민은 얼마 안돼 해결됐다. 은행 직원이 DSR을 적용받지 않는 특례보금자리론 상품이 있다는 것을 알려줬기 때문이다. 특례보금자리론은 DSR 규제를 받지 않아을 보지 않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만 고려하기 때문에 ..

일본 도쿄 자유 여행 숙소, 호텔 이스트 21 도쿄

오랜만에 가족과 함께 일본 도쿄 자유 여행 3박4일을 계획하고 준비를 했다. 대부분을 큰 아들이 인터넷 세대라 손품을 팔아서 자유 여행 중 제일 중요한 도쿄숙소를 여기저기 알아보고 숙박관련 앱을 총동원하여 선택한 숙소가 호텔 이스트 21 도교 이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탁월한 선택이 되었다. 가성비의 끝판왕 정도는 될 것 같다. 4성급 호텔치고는 상당히 마음이 들었다. 19층을 배정받고 방에 들어서자 객실에서 바라본 도쿄시내의 전경에 감탄이 날 정도였다. 도쿄 스카이트리 전망대가 눈앞에 선하게 보일정도로 뷰가 정말 좋았다. 호텔은 도요초역(지하철)에서 도보로 10분정도 소요되고, 호텔주변에는 이스트 21 상가가 있어서 커피숖이나 주점, 식당들이 여러개 있으며, 제법 큰 마트가 상가내에 있어서 일용품이나 먹..

`서울 강제경매` 주택 급증, 월 5000건 넘어섰다

고금리, 집값하락 여파로 경매가 결정된 주택이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갭투자'와 '영끌' 등으로 주택을 구입한 집주인들이 이자 부담 여력이 한계에 다다르면서 올해까지 경매시장에 나오는 부동산이 더 빠르게 늘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6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강제경매가 등기된 서울 집합건물(아파트·오피스텔·다세대주택 등)은 총 5001건으로 나타났다. 2019년 관련 집계를 시작한 이후 처음으로 5000건을 넘어섰다. 강제경매는 법원이 채권자의 승소 결과를 바탕으로 채무자의 부동산을 경매에 넘기는 집행절차다. 전세보증금반환소송에서 임차인이 승소한 경우에도 법원이 강제경매를 진행한다. 최근 '빌라왕' 등 갭투자를 통해 여러 채의 주택을 소유한 집주인들이 집값과 전세가격 하락으로 보증금을 돌..

경매 응찰자는 증가하고, 부동산 매수는 눈치싸움

1·3대책 두달이 지나면서 규제해제지역 중심으로 매도자와 매수자 간 집값에 대한 시각차가 커지고 있다. 매매시장에선 급매물 중심으로 빠르게 소화되면서 매물이 늘고 있고, 경매시장에선 응찰자들이 몰리고 있어서다. 전문가들은 매도·매수인의 희망가격 눈높이 차이로 이 같은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5일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1·3대책 이후 두 달 동안(지난 2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물량은 대책발표 직전 4만9198건에서 발표 후 5만6615건으로 15% 증가했다. 기존에 비규제지역이 대부분인 경기도의 아파트 매물량이 같은 기간 8.6% 늘어난 데 비하면 증가율이 두배 수준이다. 하지만, 1·3대책에서 서울과 함께 규제가 풀린 경기 과천(28.3%)·광명(12.6%)·성남 분당..

전월세 미신고 '과태료 폭탄 논란', 유예기간 5월31일 만료

'전월세 신고제(임대차 신고제)' 유예기간 만료를 두달가량 앞두고 집주인과 세입자의 과태료 폭탄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전월세 신고제는 두번에 걸쳐 2년간 유예됐지만 오는 5월 말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최고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신고기간만 연장했을 뿐 과태료는 소급해 부과한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일반적으로 유예기간에 신고하지 않아도 과태료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어 부과대상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다만 국토교통부가 일선 현장의 혼란과 대규모 과태료 우려로 유예기간 내 미신고 건의 과태료 부과 여부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전월세 신고제 유예기간이 오는 5월 31일 종료된다.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전월세 신고제는 계약금액 변동 없는 갱신계약을 제외..

지식산업센터, "분양 계약 포기 어떻게 하나요"

2~3년 전 부동산 호황이 정점에 달했을 때 우후죽순 분양한 지식산업센터에 투자한 개인들이 공급과잉과 고금리 탓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일부 무책임한 사업자들이 세금 혜택과 관련해 거짓 정보로 수분양자들을 속여 세금 추징 위기를 맞은 사례도 있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들어 지식산업센터 분양 계약 해지를 위해 법률 상담을 받는 수분양자가 늘고 있다. 김예림 법무법인 심목 대표변호사는 "지식산업센터 업황 악화로 수분양자들이 분양권 포기를 위해 상담하는 사례가 많다"며 "금리가 높아지면서 비싼 분양가를 감당하지 못해 계약 해지를 원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개별 계약 조건에 따라 다르지만 대체로 계약금을 지불한 뒤에는 투자금 일부를 포기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없는데, 수익률이 워낙 악화되..

군필자 청약가점 검토, 근로기간 가점에 복무기간 합산 방안 거론

새정부는 군 복무자의 주택 청약 문을 넓히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지난해 3월 대통령에 당선된 뒤 1주년을 맞는 현재까지 별다른 진척을 보이지 못했다.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가 2만 7000여 명에 달하는 사전청약 접수자를 대상으로 군 복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것은 병역 의무 이행에 따른 가점 부여 등 구체적인 청약제도 개선안 마련의 ‘신호탄’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문제는 자칫 청약 시장에서 역차별 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이다. 국토부도 이러한 부작용을 의식해 군 복무자를 위한 청약제도 개편에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병역 의무에 대한 배려에 공감하면서도 공론화를 통한 사회적 합의를 먼저 끌어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사전청약자 대상 군 복무 설문조사…공약 이행 착수=올해..

부동산 전문가 90% 이상 "올해 집값 하락"…절반 "내년 회복"

부동산 전문가 10명 중 9명은 올해 주택 가격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전문가 절반은 내년에 부동산 경기가 회복할 것으로 전망했다. KB금융그룹은 올해 부동산 시장 전망을 담은 'KB 부동산 보고서'를 5일 발간했다. 건설·시행·학계·금융 등 분야의 부동산 전문가, 전국 중개업자, 프라이빗뱅커(PB)를 상대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전국 주택 매매 가격은 하락한다는 전망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올해 주택 매매가격 전망을 묻자 전문가의 95%, 중개업자의 96%, PB의 92%가 "하락할 것"으로 봤다. 매매 가격 하락 주요 원인으로 금리 인상에 따른 금융 부담 증가를 뽑았다. 경기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 역시 근거로 제시됐다. 수도권 중개업자의 35%, 전문가의 26%가 하락 폭으..

집값·전세 다 내리고 있는데, 월세만 고공행진 이유

전국 아파트의 평균 전월세 보증금이 2년 전보다 하락했으나, 월세는 25%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고금리 영향으로 전세의 월세 전환이 늘어난 영향이다. 1일 부동산R114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활용해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두달간 계약이 체결된 아파트 월세 거래 7만510건을 전수 분석한 결과, 평균 월세 보증금은 8988만원, 월세액는 65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보증금 9911만원에 월세 52만원이었던 2년 전(202년 12월~2021년 1월)에 비해 보증금은 922만원(9.3%)이 줄고, 월세는 13만원(24.9%) 오른 수치다. 지난해부터 이어지고 있는 고금리 여파로 전세의 월세화 현상이 가속화된 결과로 풀이된다.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작년 전국에서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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